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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7-15 08:3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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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파워사다리


자영업자들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심야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제발 살려달라”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는 1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열고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자영업자도 국민임을 인정해 돌봐주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며 우리를 희생시켰다. 주위를 둘러보라, 자영업자만 문을 닫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온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당장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는데 정부는 아직도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방역 대책으로 누적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외쳤다.

김 대표는 또 “정부는 이제 더이상 코로나 방역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라”며 “의미 없는 거리두기 4단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역을 실시할 때다. 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인원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연단에 나와 “생업에 종사해야 할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죄송스럽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자영업자들이 사회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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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의도 공원 일대 도로는 시위 참가자들과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유튜버, 취재진, 경찰 수백 명이 운집했다. 경찰은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비대위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막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대위는 여의도공원에서 종로구 대학로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몰고 나온 차의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위에 대략 400여 대가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진행된 1인 차량 시위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관련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정을 넘기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 도로는 시위 참여 차량이 집결하면서 정체를 빚었다. 경찰은 이번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유량 기준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12달러(2.8%) 하락한 배럴당 73.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OPEC과 UAE가 UAE의 산유량 기준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는 그동안 자국의 생산 기준을 기존 하루 320만 배럴에서 380만 배럴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식통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년 4월부터 생산 기준을 하루 365만 배럴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OPEC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타협안을 마련했으며 곧 새로운 회의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UAE는 그러나 아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며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OPEC 내 다른 나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가 UAE의 요구안에 반대해온 만큼 둘 간의 합의는 전체 협상의 합의 가능성을 높인였습니다.

당초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을 포함하는 OPEC 플러스(+)는 이달 2일에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감산을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UAE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UAE 에너지 장관이 합의를 이뤘다는 보도를 부인했다며 "관련 당사국들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전면적인 생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UAE가 생산을 추가로 늘리더라도 시장에 유입되는 양은 수요를 맞추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리퍼데이터의 매트 스미스는 UAE가 생산 기준을 재조정하더라도 OPEC+는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원유재고가 8주 연속 줄었다는 소식에 유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재고는 790만 배럴가량 감소한 4억3천760만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400만 배럴 감소보다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원유재고는 수출입 물량으로 줄고, 실제 휘발유 재고는 100만 배럴, 정제유 재고는 370만 배럴 늘어나면서 유가가 추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재고는 18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9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라 항소한다[그래픽=조은수 기자]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최종 결정했다.파워볼실시간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준 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 넷플릭스 측 항소에 따라 '망 사용료'에 대한 공방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1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항소를 준비 중이다"며 "오는 16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에서 불합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항소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넷플릭스는 지난 2일 판결을 송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넷플릭스의 이번 항소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인 만큼, 1심과 쟁점 자체는 동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넷플릭스 측 주장을 관철할 자료 증빙이나, 전문가 자문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넷플릭스 측의 항소에 따라 SK브로드밴드 역시 반소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인 강신섭 세종 변호사는 "넷플릭스 측에서 항소한다고 하면, 고등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이유서를 살펴보고 이후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넷플릭스 측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현재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취재해보면 알 것…글 내리면 사과로 받아들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민관협력 공동대응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작 자신의 책임인 방역문제에 다른 사람(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내세워 정부를 비판한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가) 언급한 주요 사항 두 가지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며 "평소답지 않게 신중하지 못하셔서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다른 사람 뒤에 숨었다'는 것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전날 발언 해프닝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해 보시면 저에게 미안해하실 정도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사실을 알게 되셔서 미안한 마음이 드시면 글을 조용히 내려달라"며 "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말에 시시콜콜 태클 걸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 지사와의 기본소득, 안심소득 논쟁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두사람의 페북 공방 선후를 잘 보시면 이 지사의 수차례 도발적 공세에 제가 계속 사후에 답변하는 순서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이 지사께서 하후상박 안심소득의 장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의외의 모습이 보여도, 그 진심을 알 수 없어 일단 언급을 자제하고 지켜보고만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에게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 전직 방역사령관으로서 주신 좋은 충고의 말씀은 새겨 듣겠다"면서도 "앞으로도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잡겠다. 조용히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정무부시장 발언 해프닝은 앞서 전날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과 국민 편가르기 말고 백신 확보에 전념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하면서 비롯됐다.

김 부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셧다운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소리가 짙어지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약 한시간 반 만에 돌연 "다소 센 발언이 있어 오세훈 시장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시 내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감안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앵커]

지난 1월 미국 증시를 뒤흔든 '게임스톱'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물리치겠다며 게임스톱 주가를 1,600% 넘게 폭등시킨, 기관 대 개미의 전면전이었는데요.

국내 한 주식투자자 단체가 오늘(15일) 국내 증시에서도 같은 장면의 재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은 오늘 오후 3시, 일제히 주식 매수 운동에 돌입합니다.

첫 대상은 제약 기업인 에이치엘비.

지난 9일 기준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했으며, 이에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한 주권자의 권리로 직접 악성 공매도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다.]

다음 달 전면 대결을 앞두고 우선 1천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각자 가용자금의 10%씩 활용해 주가 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집중 자금이 투입된다면 시세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

한투연은 "특정 종목명을 거론하지 않고 매수도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회원 온라인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최대한 해당 종목의 직접 언급을 피하는 등 '007' 작전처럼 행동을 준비 중입니다.파워볼게임

하지만 실제 파급력이 관건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여러 계좌가 동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든지, 주가와 거래량의 이상 변화를 모니터링해 위법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반대 운동이 앞선 미국 게임스톱 운동을 선례로 하는 만큼, 현재 게임스톱 시세 조정 여부를 조사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판단 결과가 위법 여부의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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