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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7-12 11:4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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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군 수사기관 부실 대응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실장에 대해 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군인권센터는 12일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성추행 사건 축소·은폐에 가담한 배경을 밝히고 책임자인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검찰과 법무실은 공식 문서상 강제추행 사건을 지난 3월 8일에 최초로 인지했지만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은 3월 25일 유족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받아놓고도 한 달간 방치했다가 4월 23일에서야 군검찰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법무실장 등 공군본부 법무라인 지휘부는 사건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조기에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군검찰에 수사 독려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국방부 수사를 통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만 밝히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20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20비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 중에서는 기소된 인원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법무실장은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지만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그마저도 공무용 휴대전화는 압수수색하지 않고 개인용 휴대전화만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공군 법무라인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 수사기관이 사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장관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 장소로 갯벌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양사고도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하나개해수욕장 이용객은 무의대교 개통 이전인 2018년 1만5000여명에서 개통 이후인 지난해 11만1000여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해경은 야간 및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갯벌 활동객 대상(단순 출입 포함) 5개의 해점 내측 해역에 대해 9일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갯벌 활동 시에는 조석 시간표를 꼭 준수하시고 독단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해양경찰 #해양사고 #해수욕장 #하나개해수욕장 #무의대교 #갯벌출입통제
우호조약 중러 20주년, 북중 60주년에 정상들 '협력' 강조
왕이 "전략적 협력 강화해 신냉전과 집단 대결 배격해야"
중국 전문가 "중러북 유대는 한미일 동맹과 달라…압력 끄떡없어"



중국 인민일보, 북중 정상 축전 1면 보도
[인민일보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우호 협력조약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북한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후 유럽과 일본 등 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도 우호조약 연장 등을 계기로 러시아 및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러 우호 협력조약 체결 20주년 기념일(7월 16일)을 앞두고 미국 등 서방의 압박 속에서 조약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상호 우호적 협력 관계를 재천명했다.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우호조약 체결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양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선택한 길을 존중하며 자국의 핵심 이익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냉전사고, 패권주의 등의 낡은 사고가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양국은 국제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우호, 협력하는 상생의 초심은 변하지 않으며 상호 지지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략적 협력 공고화, 핵심 이익 공동 수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화상 정상회담 하는 시진핑·푸틴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이 6월 2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에 안드레이 데니소프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에 보여준 중러 간 강인한 협력은 '순금은 제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중국 격언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색됐던 북중 또한 우호조약 기념일을 계기로 다시 다가서는 분위기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했다.파워볼사이트

시 주석은 친서에서 "북중 관계의 전진 방향을 잘 틀어쥐고 두 나라의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나감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염원에 맞게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2일 양국 정상의 축전 교환을 1면에 게재한 데 이어 북한 노동신문의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보도 내용까지 소개했다.

왕이 외교부장도 리선권 북한 외무상과 북중 우호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축전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권력 서열 2위로 꼽히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지난 9일 리진쥔(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초청해 우호조약 체결 기념 연회를 열며 북중 관계 중요성을 과시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베이징에서도 북한대사관 관계자들과 중국 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들 3국 관계는 한미일 동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미국이 어떠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북한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대북 압력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등 역내 우방국들을 이용해 긴장 고조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안보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학 북한·한국 연구센터 주임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축전에 언급한 내용은 북중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강화될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면서 "이는 북중 관계가 분열될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서구 관측통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정 주임은 "중국은 역내 안전 수호를 위해 특히 북한과 재래식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성공적인 경험과 투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앞세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북한까지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해 중러, 북중 연대 강화를 시도하면서 강력한 견제 카드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양 포렌식의 세계

미국 해군범죄수사대(NCIS) 수사원들이 토양 분석을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미국 자연자원보호청(NRCS) 제공
2007년 11월 호주 남부 도시 애들레이드에 사는 10세 여자 어린이가 납치된 뒤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은 아이의 집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28세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남성이 훔친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 외에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못하면서 수사는 한동안 난항에 빠졌다. 호주 과학수사대(CSI)는 용의자 신발에 묻은 흙에서 단서를 찾았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 피해자 집 주변을 샅샅히 훑어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결국 용의자 신발에 남은 흙과 동일 성분의 흙을 찾는데 성공했다. 이는 용의자와 피해자의 직접 접촉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돼 2009년 7월 용의자는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다. 흙에서 범죄 흔적을 찾아내는 ‘토양 포렌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달 6일 열린 지구화학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골드슈미트 콘퍼런스’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발전한 토양 포렌식 방법이 공개됐다. 사건 현장을 찾아가 토양을 채취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사전에 지역별 토양 특성을 지도와 함께 저장했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신발, 옷, 차량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진일보한 방식이다.

○ 범인의 옷에 범죄현장 위치정보 남아

한 연구원이 신발 밑창의 흙을 채취하고 있다. 입자가 작은 진흙이나 모래는 쉽게 옷과 신발에 달라붙지만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영국 제임스허튼연구소 제공
패트리스 드 카리타 호주 캔버라대 국립법의학연구센터 교수는 8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수 국가들이 광물 탐사와 토지 이용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토양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놓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와 범인 신발에 묻은 흙만 대조해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이나 DNA은 과학수사에서 범인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런 용의자 신원을 알아내기 어려운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 한 올만 남아 있어도 용의자 신원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머리카락 뿌리인 모근이 남아있지 않으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

토양 포렌식은 이를 보완할 방법 중 하나로 2000년대 초부터 과학수사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토양에는 흙과 돌 외에도 동물과 식물에서 나온 유기물이 섞여 있다. 유기물과 무기물 종류는 수도 없이 많아 토양 성분도 사실상 무한한 조합을 이룬다. 불과 1m 떨어진 토양의 성분이 서로 다를 정도다. 벽돌과 유리 조각처럼 인간이 만든 다양한 인공 물질들까지 토양에 섞기면서 위치에 따라 성분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토양의 이런 특성은 신발, 옷과 같은 개인 소지품이나 차량 외부나 바퀴에 묻은 흙만 확인해도 범인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알아내는 길을 열었다.범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진술했는지 판별이 가능해진 것이다.

○ 수사대상 지역 좁히는데 도움

카리타 교수팀이 무작위로 채취한 샘플 3개가 파랗게 표시돼 있다. 카리타 교수 제공
특히 입자가 작은 진흙이나 모래는 쉽게 옷과 신발에 달라붙지만 눈에는 잘 안띈다. 범인이 범행 직후 혈흔처럼 잘 띄는 흔적을 지울 수는 있지만 옷에 묻은 토양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법과학자들은 푸리에변환적외선분석기(FTIR)라는 장치로 옷이나 신발에 파고든 토양을 찾고 있다. 시료에 백색 빛을 쪼인 뒤 반사되는 전체 파장을 이용해 물질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하는 장치다. X선 형광분광기도 활용되고 있다. 시료 표면에 엑스선을 쐬어 여기서 나온 형광 엑스선 색깔로 성분을 알아내는 장비다. 토양 시료가 흰색이나 회색빛을 내면 석회 성분을 포함하고 검은색이나 회색빛을 내면 각각 유기물과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빨간색이나 갈색, 노란색을 띠면 토양에 철 화합물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카리타 교수팀은 북캔버라 일대 26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이런 토양 정보를 구축했다. 북캔버라 지역을 가로·세로 각각 1km인 정사각형 격자(셀)로 나눠 토양 샘플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무작위로 채취된 샘플 3개를 받아 어디서 수집된 것인지 추적했다. 연구팀은 비교 결과 전체 면적 260㎢ 가운데 최소 60%, 최대 90%에 이르는 지역을 제외할 수 있었다. 카리타 교수는 "상당수 국가들은 이미 토양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 있어 별도로 샘플을 채취할 필요가 없다"며 “범죄 수사에서 활용한다면 그만큼 경찰이 조사할 대상 지역을 줄이고 수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과 함께 과학수사 선진국 중 하나로 꼽힌다. 호주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옷과 수하물, 신발, 여권에 묻어있는 모래나 먼지를 분석해 테러 용의자 입국을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의 양말의 흙도 국과수가 분석했다. 정희선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원장(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토양 포렌식 관련 장비나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국내 기술력도 해외에 못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순우. AP 연합뉴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권순우(24·당진시청)가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 69위에 올랐다.동행복권파워볼

권순우는 12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6월 말 71위보다 두 계단이 오른 69위에 자리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기록했던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 69위와 같은 위치다. 권순우는 12일 영국 런던에서 끝난 윔블던에서 단식 본선 2회전까지 진출,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60위권에 재진입했다.

윔블던 우승자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지난해 2월부터 계속 1위를 지키고 있고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4위·그리스) 등 선두권 변화는 없다. 윔블던에서 준우승한 마테오 베레티니(이탈리아)가 9위에서 8위로 올라서며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자리를 맞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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