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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2-22 08: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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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금고 이상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의협 "법사위서 의결 땐 총파업 등 전면 투쟁 나설 것"
정총리 "의협 불법 집단행동시 단호히 대처할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면허 취소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강력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파워볼사이트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일단 의료계를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성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협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며 많은 국민을 우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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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떤 식의 결론이든 간에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서의 마찰로 사의(辭意)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휴가에서 복귀해 청와대로 출근한다. 사의를 스스로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오전 참모진 티타임 자리에서 숙고 끝에 정리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수석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휴가원을 제출했던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휴가 희망 의사를 밝힌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결재 끝에 주말까지 총 나흘 간 향후 거취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안팎에서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두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휴가를 떠났다는 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신 수석이 사퇴 수순을 밟았다는 시각과 '항명 사태' 수습을 위한 냉각기 차원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등 관측이 교차했다.

휴가 이후에도 신 수석의 검찰 시절 지인들로 추정되는 인사들 중심으로 사퇴를 기정 사실화하거나,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구도를 부각한 기사들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0일 자신 명의의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의 이견 조율이 덜 끝난 상황에서 이뤄진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두고, 문 대통령이 법무부의 발표 이후 사실상 '사후 추인' 형태로 재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즉시 부인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언론 보도에 기민하게 대응한 데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가 거취 문제를 고민 중인 신 수석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 재가를 얻는 과정에서 청와대 의사결정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내부 책임론 확산을 피하기 위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문 대통령이 이미 신 수석의 사의를 두 차례나 만류했다는 점에서 더이상 신 수석을 붙잡아 둘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신 수석이 나흘 간 숙고한 끝에 내린 거취에 대한 결론을 문 대통령이 존중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오전 참모진 티타임에서 신 수석 거취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지는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신 수석 참석 여부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됐든, 신 수석의 사의 철회가 됐든 최종 결론을 곧바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두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엔 문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사태' 이후 깊어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 봉합을 위해 발탁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자진 하차는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큰 정무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존의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에서 벗어나 신 수석을 발탁했다는 상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임 인선,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향의 '검찰개혁 시즌 2'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반대로 신 수석이 사의를 자진 철회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위한 문 대통령의 재신임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표 반려 사례에서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 재신임을 하고 신 수석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어지는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공개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식의 결론이든 간에 오늘 중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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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1코노미(1인 경제)가 뜬다

지난해 전후(戰後) 처음으로 ‘데드크로스(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상황)’가 발생했다. 작년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새 2만838명(2.1%)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정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릴 악재일 뿐일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미 인구 하향 압력 속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찾는 노력이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인구감소→경제 성장 위축→고용악화→저출산→인구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조선’은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인구절벽을 상수로 인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돈을 버는 산업과 사람들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편집자 주]


오리시스템즈의 로봇가구 클라우드 베드(Cloud Bed). 침대를 내리면 침실로, 침대를 올리면 거실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오리시스템즈

인류가 무리를 지어 살아온 수십만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나 홀로 주거’를 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 35%에서 2020년 39.2%로 늘었다.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이미 두 가구 중 한 가구꼴로 1인 가구인 나라도 많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스웨덴은 1인 가구 비율이 56.6%에 달했고, 리투아니아·덴마크·핀란드·독일 등도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으로 떠오르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주거 문화다.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자 공간이 부족한 1인 가구를 위해 움직이는 스마트 가구부터 짐 보관, 물품 대여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1인 가구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상품·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틈새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미국 보스턴 스타트업 오리시스템즈는 좁은 거주 공간을 고민하는 소비자에게 해답을 주는 기업이다. 오리시스템즈가 판매하는 스마트 로봇 가구는 사물인터넷(IoT)과 연결돼 버튼 조작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선반이나 침대, 탁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일본 간덴부동산개발은 자전거처럼 갖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보관하기엔 곤란한 물건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유료로 대여해주는 공유 자동차는 6개월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차종을 변경해준다.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저렴한 데다 매월 한 시간 무료 쿠폰을 제공해 주민에게 호평을 얻는다.

국내외 할 것 없이 1인 가구를 위한 짐 보관 스타트업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한 집에 두기 힘든 물건이나 개인의 소중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삿짐부터 취미용품, 계절용품 등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짐을 보관할 수 있다. 시장 조사 업체 스태티스타는 전 세계 셀프스토리지 시장이 2018년 373억달러(약 41조원)에서 2024년 490억달러(약 54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봤다.

좁은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테리어 스타트업도 인기다. 2016년 서비스를 개시한 오늘의집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대행해준다.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 건, 누적 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할 정도다.

◇‘코리빙 하우스’ 사업 진출하는 기업들

국내외에서는 혼자 살지만 외로운 건 싫은 1인 가구를 노린 ‘코리빙 하우스(Co-living·함께 산다는 뜻)’ 사업도 뜨고 있다. 코리빙하우스란 개인 공간을 보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문화·업무 공간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다. 피트니스클럽·시네마룸·라운지·테라스 등 시설을 공유한다. 입주민은 요가·커피·맥주 등을 즐기는 모임을 할 수 있다. 영국의 올드오크, 미국의 위리브·커먼 등이 수백 명이 함께 생활하는 대표적인 공유 주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 D&D와 코오롱에서 독립한 리베토 코리아 등이 빨래, 청소, 이불보 교체, 택배 수령 등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빙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 1인 창업자를 공략한 코리빙 스페이스까지 등장했다. 로컬스티치는 주거 공간과 공유 사무실을 연결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거주자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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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영 이코노미조선 기자 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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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채 금리 상승세, 주식 시장 전반 하락 부담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할 전망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대에서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36%까지 치솟아 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한 영향이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달러 매수)와 1100원 초반대의 달러 저가 매수 물량이 더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106.50원에 최종 호가됐다.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1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105.90원)보다 0.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인덱스는 21일(현지시간) 오후 5시 44분께 90.33에 거래돼 전 거래일(90.36)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 혼조세로 마감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8포인트 오른 3만1494.32에 보합권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오른 1만3874.46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9% 내린 3906.71에 장을 마쳤다.

향후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진단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22일 상·하원 반기 통화정책 증언을 한다. 씨티그룹은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초대형 기술성장주를 끌어 내리며 전체 증시가 1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국내 증시 역시 금융시장 전반에 퍼진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투자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3100선을 지키긴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 만에 1조6454억원 가량을 내다팔았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채 10년물이 1.3%에 안착하면서 시장은 주식시장 벨류에이션 부담, 채권으로 자금 이동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전통적으로 미국채 금리 상승은 신흥국 증시 투자 심리 악화의 도화선이었기 때문에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 결제를 비롯한 저가매수 유입에 상승압력이 우위를 보이겠으나 월말 네고와 역외 숏플레이에 막혀 1100원 후반 중심의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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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한 첫 판례 ‘주목’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술에 많이 취한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당시 28세)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례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2∼3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함께 술집에 갔고 B양은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라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모텔에 가서 자자는 B양의 말에 함께 모텔로 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당시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1시간 동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친구와 술자리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뒤 A씨를 만나 행방불명이 됐다. B양의 친구는 경찰에 B양의 실종신고했다.

A씨는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지만,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B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블랙아웃)”라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항소심)은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다시 판결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B양이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면서 “피해자가 알코올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른바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는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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