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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1-14 15: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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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36억 상납한 혐의
파기환송심, 남재준에 징역1년6개월
이병기 징역3년, 이병호 징역3년6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인이 파기환송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돼 있던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또 이병기(74)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81)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이헌수(68)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홀짝게임

앞서 2심은 전직 국정원장 3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처벌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국정원 예산 등 증빙이 필요 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해 국고손실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남 전 원장 등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남 전 원장 등은 개인적 유용이란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국정원장이나 기조실장도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한 관행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남 전 원장 등에게 각 실형을 선고했다. 추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지급한 여론조사비 5억원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뇌물공여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도 그대로 인정했다.

남 전 원장의 경우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후단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선고됐을 경우를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특활비는 앞서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55)·이재만(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차명폰 및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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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운전 시 '스트레칭' 필수


ⓒ픽사베이


옷을 갈아입을 때, 씻을 때, 운동을 할 때, 물건을 옮길 때 등 일상생활에서 '통증'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엔 몸이 긴장하고 수축돼 각종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뿐만 아니라 통증은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숙면을 방해한다. 잠을 제대로 못자면 낮에도 피로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수면장애로 이어져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습관만 바꿔도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 쉽게 치료가 되기도 한다.

▲ 허리 통증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30분 전후로 앉은 다음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 베란다에서 2~3분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래 서서 생활하는 경우 30분 전후로 서서 있은 다음 2~3분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허리에 가해지는 과부하를 줄여 허리 통증 악화를 막을 수 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천장을 보고 자기보다는 옆으로 돌아누워 새우잠을 자는 것도 좋다.

장시간 운전을 자주 하는 경우 휴게소나 잠시 정차하고 쉴 수 있는 곳이 보이면 내려서 가벼운 허리돌리기 등의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 엉덩이 통증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짝다리를 짚지 말아야 한다.

▲ 무릎 통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한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다른 무릎에 힘을 더 많이 주게 돼 건강한 다리마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보행 정도를 줄이거나 보행 시 양 무릎에 같은 정도의 힘을 주고 걸어야 불편함을 덜 수 있다.

▲ 발목 통증

발목을 자주 삐는 사람은 편한 신발을 신도록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운동화다. 많이 걷거나 서 있는 시간을 줄여 발목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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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보다 넓은 3.94㎢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94㎢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3.34㎢(333만7천20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0.52㎢(51만7천774㎡), 업무협의 지자체 위탁 0.08㎢(8만4천374㎡) 등이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지역별로는 화천 상서면 노동리 93만4천415㎡, 인제 북면 원통리 27만6천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212만6천337㎡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51만7천774㎡)은 군부대 협의를 통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 업무 위탁구역에 포함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는 건축 등 개발 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파워볼실시간

도는 군사 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해 현지 군부대와 합참,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발언하는 최문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zjin@yna.co.kr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정치권에서 환영하고 있다.

최창종 화천 상서면장은 "군부대 시설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서 희생한 주민들이 재산권 회복 등 온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힘써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는 평화지역의 50% 이상이 건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 붕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해안 주민의 숙원인 '해안 경계 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사 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 등을 별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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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쇼] 공매도 금지 연장 놓고선 고민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어있다.[사진=한주형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걸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실물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냐"며 "거품이 꺼져 폭락할 수 있으니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당 역시 "주식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아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1. 문 대통령 "한국 경제 미래 밝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충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것에 대해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 미래가 밝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라며 "경제 회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낙관론의 근거로 코스피 3000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경제부처 수장들은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며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잠재된 금융 리스크가 올해 드러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2. "희망 불꽃 꺼뜨리지 마라" vs "말귀 못 알아듣냐"

정치권에선 코스피 3000 돌파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증권맨' 출신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 이혜훈 전 의원[사진=김호영기자]
김 의원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당 정치인의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장중 3000선을 달성했다"며 "한국 경제 희망의 불꽃을 제발 꺼뜨리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맞이한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한국 증시가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고 호평했다.

국민의힘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은 이에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전문가 맞느냐"며 "주가 3000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주가 3000 가는 상황이 위험하다는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기에 작은 외부 충격에도 거품이 꺼져 폭락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대비해야지 희망을 부풀리고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3. "집 못 사는 사람들의 절망 탓"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호영기자]
야권에선 "주식시장 호황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내몬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SNS에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이면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며 "자본소득을 통해서만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슬픈 투기'"라고 썼다.

4. 민주당서 "공매도 금지 연장" 목소리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주장하자 민주당에선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가 폭락을 우려해 올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애국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은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호 인턴기자/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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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TRI, 동물군집 뇌연구시스템 개발
최지현 박사 “뇌질환 치료·집단지능 규명에 활용”

최지현(왼쪽) KIST 박사와 이성규 ETRI 박사.

[서울경제] 맹수의 공격에 맞서는 초식동물이나 상어에 대응하는 물고기 등이 군집행동을 할 때와 같은 집단지능의 비밀을 뇌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군집 뇌연구 시스템이 나왔다.

최지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박사팀과 이성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능형센서연구실 박사팀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식동물이나 물고기, 새, 개미, 꿀벌 등은 개체보다 집단으로 행동하면 큰 힘을 발휘하나 집단지능의 원리는 뇌과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공동 연구팀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을 동물의 뇌에 장착, 뇌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빛의 반짝임으로 나타내주는 초소형 프로세서와 LED가 집적화된 실시간 무선 뇌파 측정·분석시스템(CBRAIN)을 개발했다. 반딧불이 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반짝거리는 모습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을 실험동물의 뇌에 장착하면 뇌의 특정 부위에서 나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LED가 반딧불이처럼 반짝이게 해 뇌 활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집 생쥐들의 뇌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CBRAIN 시스템. 하단은 생쥐의 편도체 뇌파를 LED 빛으로 표시한 모습.

연구팀은 CBRAIN을 생쥐 8마리에 적용, 공포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인 기저측편도체에서 발생하는 경계신호(감마진동·Gamma oscillations)를 찾아 이 신호에 빛을 깜빡이도록 했다. 이어 거미 모양의 로봇을 투입할 때 나타나는 신호를 딥러닝 등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쥐가 모여 있는 우리에 거미 로봇을 넣는 순간 쥐들에 부착된 CBRAIN 시스템의 LED가 동시다발적으로 반짝였다. 8마리가 무리 지어 있으면 1마리만 있을 때보다 경계신호 발생 빈도가 감소했다. 거미 로봇과 가까운 생쥐에게서는 강한 경계신호가 나타났지만 무리 안쪽 생쥐에게서는 평온한 때와 차이가 없었다.하나파워볼

연구팀은 이는 동료와 같이 있으면 긴장이 누그러지는 사회적 완충 효과가 일어난다며 이를 집단 전체의 효율적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으로 해석했다. 최 박사는 “CBRAIN 시스템은 뇌과학자뿐 아니라 생태학, 통계학, 인공지능 등의 연구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인간의 사회적 뇌연구에 적용해 사회성 연구와 관련된 뇌 질환 치료에 활용하고 집단지능 원리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최신호에 게재됐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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