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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10-15 19:0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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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피해발생시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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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미국 공군이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면서, 피해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탄약고가 폭발하는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원·화성 일대 피해 가구는 최소 약 2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수원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와 오산 공군기지에 약 180만 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되고 있다. 이 중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에만 약 133만 발이 저장돼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특히 10전투비행단 탄약고는 2016년 실시된 조사에서 안전거리 위반 건수(48건)가 전국 군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162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이 있다. 주요 대단지만 따져도 1만6017가구고, 기타 작은 단지까지 다 합칠 겨우 2만 가구는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중 가장 가까운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1152가구)는 탄약고와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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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폭발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인적·물적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처음 체결한 ‘대한민국 공군과 미합중국 공군간 대한민국 공군 탄약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매그넘 협정)에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에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 군은 이 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도 맡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방사선이 검출되기 때문에 담당 병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방사선량 측정, 1년마다 건강검진도 실시한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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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공군은 매월 미군에 저장 및 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다. 연간 70억 원 수준이다. 당초 미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으나, 1991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가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결국 우리 군이, 우리 돈을 들여서 미국 우라늄탄을 지켜주는 셈이다.


김 의원은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미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 대위 인스타그램


[OSEN=장우영 기자]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대위의 흔적이 방송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해당 방송분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

‘가짜사나이’ 교관 등으로 출연하며 유튜브에서 스타로 떠오른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연이은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채무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근 대위가 연이은 논란으로 위기에 놓였다. 한 유튜버가 제보를 받았다며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와 폭행 의혹을 차례로 제기한 것.

해당 유튜버는 이근 대위의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과 함께 2015년 있었던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근 대위는 자신이 UDT 대원이라고 했고, 훈련을 받았기에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 대위는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당시 CCTV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나왔었다.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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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의식한 방송가는 이근 대위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먼저 JTBC ‘장르만 코미디’ 측은 ‘장르만 연예인’ 코너에 출연 중인 이근 대위의 흔적을 지웠다. ‘장르만 코미디’ 측은 “이번주 방송분에 포함된 이근 대위 관련 에피소드는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예정된 촬영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근 대위가 작사가 김이나가 함께 출연한 카카오TV ‘톡이나할까’ 역시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됐다(OSEN 단독 보도). 이 영상은 업로드된 지 2주 만에 조회수 24만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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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5일 OSEN 취재 결과, SBS도 이근 대위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 클립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했다. 이근 대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에 걸쳐 2주 동안 ‘집사부일체’ 스승으로 등장해 신성록, 양세형, 이승기 등 멤버들과 호흡을 맞췄다.

반응도 뜨거웠다. 이근 대위가 출연한 2주 동안의 ‘집사부일체’ 방송은 각각 시청률 6.3%, 5.9%(닐슨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 클립 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상태다.

SBS 측은 “이근 대위의 출연 회차에 대해 온라인 콘텐츠 다시 보기, 클립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근 대위는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 보낼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lnino8919@osen.co.kr
미국 국무부가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과 거래한 금융기관을 색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AP 연합뉴스

로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람 장관 등 제재 대상 인사 10명을 거론하면서, 이들과 중요한 거래를 한 금융기관을 6개월 이내에 식별해낼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홍콩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중국공산당(CCP)의 탄압 정책을 이행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에 맞서기 위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람 장관과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 처장, 전임자인 스티븐 로, 테레사 청 법무부 장관, 존 리 보안 장관 등 홍콩의 전·현직 고위 관리 등 1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재무부는 람 행정장관을 '홍콩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억압하는 중국 정책 이행의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규정했다.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에 대응해 미국이 만든 '홍콩 자치법'에 따라 작성된 이번 국무부 보고서에는 홍콩 반중 시위 탄압에 연루된 기존 제재 대상 이외에 신규 제재 대상자나 금융기관 등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부업체, 외환거래 업체, 부동산 매매업체, 수출 및 송금 업체와 해당 업체의 경영진에 대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

한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미국이 멋대로 제정한 홍콩 자치법과 이 법률에 따라 중국 인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하게 중국 내정에 속한다"면서 "어떠한 국가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 없다"며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 발전을 억제하려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비난했다.

[OSEN=창원, 김성락 기자] 25일 창원NC파크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렸다. 4회초 1사 NC 김형준이 솔로 홈런을 날린 뒤 미소짓고 있다./ksl0919@osen.co.kr


[OSEN=창원, 손찬익 기자]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NC는 15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KIA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김형준을 1군 엔트리에서 내렸다.

구단 관계자는 "김형준이 오늘 기상 후 오른쪽 무릎에 불편함을 느껴 현재 검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단 경기 출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부상자 명단에 등록한다. 최종 검진결과는 16일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C는 김형준과 강윤구를 말소하고 김건태와 윤수강을 등록했다. /what@osen.co.kr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이르면 12월부터 주택 매매계약서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함께 기재될 전망이다.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말 바꾸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포기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12월 중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현장에서 벌어지는 매매 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새 집주인이 거주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세입자가 매매 과정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항변한다는 것이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새 집주인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갈수록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새 집을 구하던 세입자도 이사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혼란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계약서 상에 추후 다툼을 줄일 명확한 근거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어 지난달 말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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