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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10-13 19:5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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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금지 요구
우리 정부 ‘정부 개입불가’ 거부
연내 3국 정상회의 물 건너갔다


우리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전범기업 자산매각 금지 확약을 해 달라는 일본 정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또 3국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중·일 양국에 제안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3일 “최근 우리 외교부가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달 초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전범기업 자산 매각 명령 절차가 올해 안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스가 총리의 조건부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은 12월 9일 0시부터 가능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총리 관저 내에선 “정상회의 참석 뒤에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이 떨어지면 낭패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갓 취임한 스가 총리로서는 ‘외교 실패’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중국과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외교부가 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열자고 중국과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승낙했는데, 일본이 ‘참석할 상황이 못 된다’고 거절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국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자 회의 참석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을 풀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3국 정상회의 관련 준비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한국 청와대-일본 총리 관저 라인’ 또는 남관표 주일대사와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간의 ‘외교부-외무성 라인’은 여전히 물밑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중국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새비지 러브'와 '다이너마이트'가 나란히 빌보드 차트 1, 2위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12일) 빌보드는 조시 685와 제이슨 데룰로, 방탄소년단의 '새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이 최신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예고했습니다.



'새비지 러브'는 뉴질랜드 출신 프로듀서 조시 685가 만든 '랙스드'(Laxed)에 미국 가수 제이슨 데룰로가 보컬을 더한 곡으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일 발매된 리믹스 버전에서 후렴구와 랩 파트 등을 맡았으며, 영어 가사뿐 아니라 한국어 가사를 함께 소화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중국에서 불거진 '수상소감 논란' 중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지난 7일 방탄소년단의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밴 플리트상' 수상소감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BTS의 수상소감은 악의가 없어 보였다(an innocuous remark)"며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이 곧바로 그들을 공격했다(wasted no time registering their offense)"고 지적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중국의 '트집 잡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던 대만 출신 걸그룹 트와이스 쯔위와 예명으로 '마오'를 언급했던 이효리 등도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터풋볼] 신은현 기자= 여전히 인기남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만약 포체티노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다면 해리 케인을 데려올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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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군나르 솔샤르 맨유 감독은 현재 최악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개막전부터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패하더니 토트넘에 1-6으로 대패하며 리그 16위다. 전술적인 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일부 맨유 선수들은 솔샤르 감독의 능력에 의구심까지 품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맨유가 포체티노 감독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미러'는 "포체티노 감독은 지난해 11월 화이트하트 레인을 떠난 뒤 1년 가까이 감독직을 맡지 못했다. 이번 여름 확실히 휴식을 취한 뒤 EPL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맨체스터 구단은 포체티노 감독이 기다려온 큰 기회를 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디 애슬래틱'의 전문가 마이클 콕스는 "새로운 영입이 맨유를 구원해줄 수 없다. 더 좋은 감독이 필요하다"며 맨유의 문제를 진단했고, "솔샤르가 맨유에서 한 일은 아마도 2013-14시즌 팀 셔우드 전 토트넘 감독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토트넘 감독 중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지만 그의 접근법이 단기적으로는 옳고 장기적으로는 틀렸다는 걸 보여주면서 해고됐다. 그 후에 포체티노 감독이 임명되었다. 이런 선택이 맨유에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몇 달 동안 책임지는 것은 몇 년 동안 이끄는 건 매우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맨유에 부임하면 가장 먼저 케인의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포체티노 감독이 맨유에 부임하면 공격 강화를 위해 EPL 최고의 공격수 케인의 영입을 시도할 것이고,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온 노출 이어 백색입자 발견에 식약처 관리부실 집중 질타
이의경 처장 "출하 승인 단계선 문제없었다…'상한밥' 비유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데 이어 백색입자 같은 흰색 침전물까지 발견되면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백색입자 발견된 독감백신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사(社)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5천개를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경상북도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해당 백신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현장 조사와 추가 검사를 한 결과 백색 입자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020.10.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식약처는 독감 백신의 시판 전 마지막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출하승인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고, 안전성 우려도 낮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된 백신을 맞을 수 있겠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적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면"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식약처장 "출하 단계서는 문제 없어…국민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날 "상온 노출로 48만명 접종 분량의 독감 백신이 수거된 데 이어 백색입자 논란으로 또 회수됐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없으면 (효능 없는) '물백신' 맞거나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색입자가 발견된 한국백신의 독감백신이 유통 중 상온 노출과 관련한 문제가 없었는지 등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 문제로 중단됐던 예방접종사업이 재개도 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출하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이 처장은 "출하 단계에서는 백색입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간 지나면서 일부 제조단위에서 발생해 자진 회수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식약처는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의 경우 콜드체인(냉장유통) 원칙도 지켜졌으므로, 온도보다는 물리적 영향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정 백신 원액과 특정 주사기의 상호작용에서 백색입자와 같은 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백색입자는 독감 백신의 성분 중 하나인 항원 단백질이 응집한 물질로 판단, 안전성 우려도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한 밥' 독감백신, 맞을 수 있겠나"
식약처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을 두고 '상한 밥'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의원은 "밥이 상했는데 탄수화물 양이 똑같은 양이므로 효과는 변함없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이에 이 처장은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과학자와 약학 학자의 한 사람으로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백신을) 상한 밥에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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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백색입자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단백질이 응집한 것"이라며 "내인성 물질의 응집이고, 단백질이 주성분이며 과거 유사한 경우에도 이러한 단백질로 인해 인체에 유해성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괜찮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부유물(백색입자) 나오는 걸 처장도 접종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그러자 이 처장은 "네. 국민적 오해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그런 조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주사기 다른 백신 제조사도 납품…문제 없다
백색입자가 발견돼 회수된 독감 백신을 제조할 때 사용한 주사기는 다른 백신 제조업체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주사기는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다른 백신 제조사에도 470만9천340개가 납품됐다. 단 이번에 회수하기로 했던 한국백신의 61만천개 독감백신 외에 다른 제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는 게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번에 백색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은 출하 당시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검사 결과 특정 주사기에 특정 회사 원액이 채워진 경우만 백색입자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 처장은 "61만5천개만 다른 원액이고, 나머지 주사기에는 다른 백신 원액을 썼기 때문에 상호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된다. 실험을 했다"며 "제품별로 샘플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독감백신이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출하됐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독감 백신은 (백신을 주사기에 채운) '프리필드' 최종 제품으로 회사와 식약처에서 3단계의 품질관리를 거쳐 출하된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는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통과하지 못하며, 우리나라 GMP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은 유통 중 상온에서 노출된 사례이고, (한국백신의) 백색입자 발견으로 인한 회수는 원액과 주사기가 상호반응한 사례이므로 분리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등 6개大 학종 감사… 불공정 무더기 적발
입학사정관 1명이 1000명 교차평가
지역균형선발 룰 어기고 전원 과락
친인척 지원 교수 직무회피 안지켜
‘특정고 우대’ 고교등급제 규명 못해
교육부, 중징계 7명 등 108명 조치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성장했던 저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업부도’, ‘정형외과 전문의인 삼촌의 병원에서’, ‘의료수출 일을 했던 엄마의 영향으로’

이는 성균관대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이 기재됐지만 ‘문제없음’ 처리한 37건 중 일부다.

성균관대는 당시 부모 등 친인척 직업 기재가 확인된 82건 중 45건에 대해서만 불합격 처리했다. 이 대학은 당시 수시모집요강을 통해 학종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의 직업을 추상적으로라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밝혀 놓았는데 이를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대학의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그간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지난해 진행된 학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 지난해 11∼12월 성균관대를 포함한 6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균관대뿐 아니라 서울대에서도 기재금지사항 관련해 부적절한 조치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건국대도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돼 있었지만 입학사정관 14명이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학종 서류·면접평가 관련한 부실 운영도 드러났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에 입학사정관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했다. 이 사정관은 혼자서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했다. 226명은 같은 점수를, 881명은 다른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부적격 평가를 받은 지원자 중 한 명의 점수를 번복해 합격 처리했다.

서울대의 한 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근거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이는 지원자 중 30%에게만 C등급을 매기기로 한 학교 권고사항에 어긋나는 조치였다.

교사추천서에 대한 유사도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도 확인됐다.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 관련 ‘의심수준 80명·위험수준 18명’ 통보를 받았지만 교내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성균관대도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 소명절차를 누락한 채 서류평가를 진행했다.

자녀 등 친인척이 지원했는데 관련 교직원을 평가 관련 업무에 배정한 경우도 있었다. 서강대는 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했지만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성균관대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했다. 고려대도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직무회피 신청을 한 교수 9명을 그대로 입학전형에 참여시켰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 14건과 관련해 대학 관계자 7명을 중징계, 13명을 경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기관 경고 1곳 등 행정상 조치도 5건 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특정감사에서 관련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 측은 “각종 내부 문서, 평가 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 고교 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홀짝게임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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