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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8-20 14:0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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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추가된 개념인 '범죄집단' 관련 법리 첫 설명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판매 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단체'의 개념만 있던 형법 규정에 2013년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한 법리를 설명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일당에게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부대표 격인 유모씨에게 징역 1년을, 딜러로 활동한 구성원 2명에겐 징역 10월과 1년2월 등을 각각 선고했었다. 다른 구성원 17명은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고, 1명은 벌금형이었다.

전씨는 중고차 판매 외부사무실의 대표로, 2016년 11월~2017년 9월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일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제시하고, 외부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일당의 구성을 보면 대표, 피해자를 사무실로 유인하는 ‘텔레마케터’(TM),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말고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파는 ‘딜러’ 등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었다. 검찰은 신규 직원을 모집해 범행 수법을 익히면서 ‘지각비’를 걷고, 실적 체크를 하는가 하면 가입ㆍ탈퇴가 자유롭지 않은 점도 범죄단체로서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단체 관련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다고 본 셈이다.

검찰은 항소 과정에서 이들을 '범죄단체'보다는 낮은 정도의 결사체인 ‘범죄집단’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최소한의 통솔체계’는 없지만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어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까지는 아니지만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범죄집단은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서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같은 혐의가 적용된 조주빈 등의 처벌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서울 지역 검찰청 간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의 특징을 보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개별 행위자가 원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라면서 “향후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2020 KBO리그 경기가 1일 창원NC파크에서 열렸다. 6회초 수비를 마친 NC 구창모가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창원=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20.07.01/
[창원=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NC 다이노스의 선발 야구가 흔들린다. 최근 불펜 보강으로 반전을 꾀했지만, 이번에는 강점인 선발 야구와 타격이 부침을 겪고 있다.

NC는 여전히 선발에 강점이 있다. 19일까지 선발 평균자책점 3.98을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다. 유일하게 선발 평균자책점이 3점대에 머물고 있는 팀이다. 시즌 초반 페이스가 대단했다. 드류 루친스키와 구창모의 원투 펀치는 승리 공식이나 다름 없었다. 마이크 라이트가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선발 역할을 해냈다. 이재학과 최성영을 비롯한 5선발 투수들이 남은 자리를 채웠다.

루친스키와 구창모의 비중이 높았다. 루친스키의 구위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는 타자들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12승을 기록. 다승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15회로 두산 베어스 라울 알칸타라(16회)에 이어 2위다. 구창모는 부상으로 이탈한지 거의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퀄리티스타트 12회로 공동 4위. 평균자책점 1.55로 리그 1위다. 게다가 퀄리티스타트 플러스(7이닝 3자책점 이하)는 9개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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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월 들어 선발이 불안하다. 8월 13경기에서 선발 평균자책점이 5.97로 리그 7위다. 구창모가 빠진 사이 위력이 떨어졌다. 루친스키가 최근 기복을 겪었다. 라이트는 17경기에서 6승4패,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두 번째 선수로는 아쉬운 성적이다. 17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는 8차례에 불과했다. 불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8월에도 평균자책점 5.00이다. 이재학은 부진하면서 재조정을 위해 2군행 통보를 받았다. 신민혁이 구창모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고, 추가로 대체 선발이 필요하다.

NC로선 국내 에이스 구창모가 그리울 수밖에 없다. 쉼 없이 달려온 구창모는 지난달 27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구위가 떨어져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검진 결과 왼팔 전완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휴식이 필요했다. 캐치볼도 중단했다. 휴식 후 최근에는 캐치볼을 시작했다. 19일 30m 캐치볼 30구를 소화했다. 이동욱 NC 감독은 "불편함 없이 캐치볼을 마쳤다. 20일 휴식하고 모레부터 다시 던진다. 진행 과정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후 롱토스의 거리를 늘리고, 불펜 피칭, 실전 투구를 해야 한다. 부상 부위나 선수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약 2주의 시간은 필요하다. 다행인 건 어깨나 팔꿈치 등의 큰 부상은 아니라는 점. 통증 없이 돌아오는 게 최우선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구창모의 빈 자리를 메우는 게 NC의 가장 큰 숙제다. 대신 선발로 등판한 신민혁은 2경기에서 1승1패, 평균자책점 7.00을 기록했다. 13일 시작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7이닝 2실점, 1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선 2이닝 5실점으로 기복을 보였다.
창원=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20일부터 23일까지 본격 개발 돌입…참여자 및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시연회 진행 계획

게임잼 개발 작품 중 일부 ‘BIC 페스티벌 2020’ 전시 기회 제공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 사단법인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서태건)는 ‘BIC 온라인 게임잼 2020(Make Play Jam_3rd Adventure)’이 개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게임잼은 게임 인재들이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 및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어진 주제와 한정된 시간 동안의 개발을 통해 게임 인재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개발 환경의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3회차를 맞이한 ‘BIC 온라인 게임잼’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공간인 디스코드에서 개발 및 행사가 진행되며, 참가자 모두 온라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게임잼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시연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참여자와 일반 대중 모두 개발된 작품을 시연해볼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회의 경우 24일 13시부터 9월 6일 18시까지 열린다.

특히, 참여자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최대 3개 작품의 경우, 올해 개최되는 ‘BIC 페스티벌’에 전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공된다는 소식에 개발 인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서태건 조직위원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게임잼은 게임 인재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미리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로 기획했다”며, “BIC조직위원회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위해 지원할 기회를 지속하여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BIC 조직위원회는 게임잼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원활하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며, 참가자 간의 네트워킹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간식 및 디지털상품권 제공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이하, BIC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게임인재단이 후원한다.

[이창희기자 changhle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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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백종원의 골목식당' 정우진 PD가 깜짝 게스트 이승기에 대해 "음식을 맛 보고 예리한 포인트를 잘 집어내더라"며 "본편은 다음 주 방송이다. 닭강정 집 사장님과 맛을 찾고 연구하는 장면도 기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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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SBS '골목식당'을 연출하는 정우진 PD는 OSEN에 "이승기 씨가 창동은 본인 동네니까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흔쾌히 출연해주셨다"며 "다행히 파스타를 좋아하셨고, 파스타 집에서 맛있게 먹고 '아란치니의 밥 양도 조금 많으면 좋겠다'라는 디테일한 주문도 하는 등 예리하게 포인트 잘 집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방송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지만, 본편은 다음 주"라며 "이승기 씨가 닭강정 집에 가서 동네 형 같이 편안한 느낌으로 사장님과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맛을 찾고 연구하는 장면이 나올 예정이다. 닭강정 집 사장님과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진짜 재밌었다"고 말해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또한, 정우진 PD는 "다음 주 방송에 슈퍼주니어 규현 씨도 나오는데 역시 창동 출신이다. 예전에 창동에서 살았다고 하더라. 규현 씨가 피자를 잘 알고 있는데, 파브리 셰프가 만든 피자를 먹으면서 미진한 점을 발견하는 스토리가 그려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지역과 또 그에 딱 어울리는 스타들이 출연하면서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는 '골목식당'. 게스트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드러낸 정우진 PD는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꼼꼼하게 얘기해주신다. 무조건 형식적으로 '맛있다'가 아닌 보완할 점과 사장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점을 말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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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창동 출신인 가수 이승기가 등장해 파스타집 시식에 나섰다.

백종원은 손님을 섭외했다며 "굉장히 어려운 분이다. 하지만 동네를 살리기 위해 나왔다"고 소개했다. 게스트는 바로 이승기였고, "좀 뜸 들이다가 와야 했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 꼭 한 번 오고 싶었다"고 했다.

김성주는 "도봉구에서 이승기를 모르면 간첩이더라"고 했고, 이승기는 "수유리에서 살다가 방학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데뷔하기 전까지 창동에 살았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백종원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집에 한 번 초대를 받고 싶었다. 중간에서 양세형이 연결해준다고 했는데 취소가 됐다"며 아쉬워했다.

이승기는 파스타 집과 닭강정 집을 방문했고, 파스타에 대해 "퍼펙트하다. 내가 딱 좋아하는 크림파스타 맛이다. 양도 정말 푸짐하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아란치니는 밥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치즈가 많으니까 식으면 좀 느끼해지는 느낌"이라며 보완할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 hsjssu@osen.co.kr
도쿄신문 "종전일에 '적극적 평화주의' 표명은 위화감 느껴져"



'전몰자추도식'에서 절하는 아베
(도쿄 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5주년인 지난 15일 도쿄 닛폰 부도칸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위패에 절을 하고 있다. sungok@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태평양전쟁 종전일에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쿄신문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20일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는 종전일 (기념행사) 식사에서 지난 대전(태평양전쟁) 때 아시아 제국에 대한 '가해와 반성'도, '역사의 교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負)의 역사'라도 마주하지 않으면 국제적 신뢰를 손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종전일 기념행사 때는 '가해와 반성'을 언급했지만,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종전일에는 8번 연속으로 관련 언급이 없었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한다',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긴다'는 등의 역사 언급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없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식사는 일왕이 올해 종전일에도 '깊은 반성'을 언급한 것과 대조적이라면서 "총리가 5년 전인 전후 70년 담화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며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올해 종전일에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 평화주의는 2015년에 정해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담긴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전략이자, 개헌으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고 그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구"라며 "그런 정치적 표현을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종전일에 일부러 표명한 것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75주년 행사 참석한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도쿄 '닛폰부도칸'(日本武道館)에서 열린 태평양전쟁 종전(패전) 75주년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식사(式辭)를 하고 있다. 2020.8.15 photo@yna.co.kr


아사히신문도 지난 16일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역사와 겸허하게 마주한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버리고 일본의 주변국 가해(加害) 역사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계속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간 외교·안보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의도는 미래지향을 강조한 것일 수 있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의 일부 용인이나 무기수출 3원칙의 철폐 등이 '적극적 평화주의'란 명분으로 추진돼 온 점을 고려하면 위태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전쟁 체험자가 줄고,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지금이야말로 역사를 마주 봐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2015년의 전후 70년 담화에서 밝혔던 '정치는 역사로부터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을 잊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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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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