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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2-23 12: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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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거부할 권리" 발언에 정치권·시민사회 연이은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성 소수자가 모이는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23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중도 후보를 자처한 안 후보의 진보층 득표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안 후보는 금태섭 예비 후보와의 1차 TV토론에서 금 후보가 ‘퀴어축제에 나갈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퀴어 축제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며 "그런 부분들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 후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의 인권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성 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인권 감수성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논평을 내고 "당신이 말한 새정치가 혐오와 차별이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미래당 역시 21일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주장을 철회하라”며 “그리고 서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인 22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 소위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그런 걸 해야 하느냐는 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고 안 후보에 호응했다.

성 소수자 관련 이슈는 선거철마다 후보들의 인권 감수성을 확인하는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 김문수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퀴어축제는 "저질이고 음란한 축제"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어김없이 퀴어축제 이슈가 떠오르면서 유력 후보인 안 후보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된다. 중도 확장력을 자부한 안 후보로서는 보수층 지지를 잡은 대신 진보층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돼 안타깝다"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소신껏 정직하게 걷겠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퀴어 축제 논란과 관련해 "캠프 차원의 대비책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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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지침 개정…재활용 불가 표시하기로
환경단체 “혼란 가중될 수도…재질 개선 유도부터”

각종 재활용 폐기물. 게티이미지뱅크
샴푸 용기의 뚜껑 펌프처럼 금속 성분인 용수철이 결합돼 분리가 어려운 플라스틱은 분리해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애초 종량제 봉지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지만, 흔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오해한다. 정부가 이런 경우 분리배출이 안 된다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플라스틱 몸체에 철 같은 다른 재질이 혼합돼 분리가 어려운 제품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의 ‘엑스’ 표기를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미 생산된 제품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한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금속과 플라스틱을 수작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제품이 대상이다. 이 표시가 붙은 제품은 일반 종량제 봉지에 버리거나 대형 폐기물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배출용 스티커를 붙인 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담당자는 “펌핑 용기의 경우 펌프가 분리가 안 되거나 펌프는 분리되어도 안에 금속 스프링이 들어있어 소비자가 분리 못 하는 경우이다. 사례마다 어떻게 표시할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은 분리배출 표시를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바꾼다. 플라스틱과 비닐류 표시 재질로 많이 이용했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사용이 금지된 ‘PVC(폴리염화비닐)’ 표기는 ‘아더(OTHER)’로 한다.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불리는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은 비닐류 표시재질(HDPE, LDPE, PP, PS 등)과 함께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식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마련한 이번 대책에 환경단체는 혼란 가중을 우려했다.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PVC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포장재로 쓰지 못하게 했다지만 여전히 카드나 휴대전화케이스, 벽지, 인조가죽, 호스 등에 쓰여 분리배출된다”며 “제품 자체의 재질을 개선해 재활용율을 높이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를 더 세부적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환경부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몸체에 철 같은 다른 재질이 혼합돼 분리가 어려운 제품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의미의 ‘엑스’ 표기를 하기로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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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업계 첫 기술·운영능력 검증
사실상 ‘레벨5’ 신뢰성 구축

현대차그룹-앱티브 합작사인 세계적 자율주행 기술 선도기업 모셔널(motional.com)이 일반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차 주행을 하고 있다. [모셔널 제공]


현대차그룹과 미국의 자율주행기술기업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Motional)’이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일반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주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받았다. ▶관련기사 13면

모셔널은 독립적인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TÜV SÜD(티유브이슈드·기술감독협회)로부터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스템·기술력·운영능력을 검증받으며 일반도로에서 무인 차량을 운행하는 최초의 회사가 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상 자율주행 ‘레벨5’ 수준의 신뢰성을 구축했다는 점이 큰 성과다. 레벨5는 시스템이 모든 주행 상황을 주도하며 운전자가 불필요한 단계다. 특정 주행 상황에 한해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보다 진화한 형태다. 자동화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향후 소비자의 선택과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다.

시험 주행은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됐다. 여러 대의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교차로, 비보호 방향 전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있는 혼잡 통행을 포함한 상황 등에서 안전한 주행을 구현했다.

수개월에 걸친 사전 평가에서 티유브이슈드의 전문가들은 모셔널의 직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비롯해 안전성 구조설계 평가, 테스트 절차와 결과의 분석, 시험 절차 평가, 인력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토했다.

일반적으로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시범 주행에는 경로 확인과 비상 정지 등을 위해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한다. 하지만 이번 모셔널 시범 주행 과정에서는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150만 마일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무인 자율주행차가 갖춰야 할 안전성과 신뢰도를 모두 입증했다는 평가다.

모셔널은 지난 2020년부터 미국 차량 공유 업체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Lyft)’와 ‘비아(Via)’ 두 곳에 무인 자동차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험 주행으로 오는 2023년 리프트(Lyft)와 함께 대표적인 차량 공유 업체에 최대 규모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모셔널과 리프느는 세계 최장 기간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며 단 한 건의 고장사고 없이 10만 회 이상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칼 이아그넴마(Karl Iagnemma) 모셔널 CEO는 “모셔널의 기술은 수십 년간의 혁신과, 안전과 프로세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수 백만 마일의 시험 주행, 그리고 엄격한 외부 검증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반도로 시범 운행은 경제적인 무인 자동차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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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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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이어 "간호사에게 주사 놓게 하자"
여의도 기성정치도 싸잡아 비판…"성급한 비난" 우려 목소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표 공약 '기본소득'에 이어 이번엔 '대한의사협회(의협) 개혁'을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회에 의협의 총파업시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게 하자'는 화두를 던져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하에 병원 내에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불법 파업을 하면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 전체를 상대로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 의협 개혁 메시지를 낸 것.

이 지사는 20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보건복지부 등)들이 국민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의 발언과 맞물려 여당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다수의 의사에게 너무 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논의를 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한다고 보고 있다"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친 뒤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의 이번 메시지 눈앞의 타깃은 의협으로 보이지만, 국회를 겨냥한 메시지 역시 포함돼 있다.

그는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협은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 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불철주야 국리민복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협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새 화두로 던졌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이어 의료법 개정, 의협 개혁에 대한 그의 목소리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실제 김성주 의원은 이날 이 지사를 겨냥해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 개인정보 보호 등 준비가 필요하다.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내부 자율적 설치와 설치 촉진책 등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나눔로또파워볼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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