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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1-08 13:58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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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배제' 관련 수정 논의 있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그대로 의결

[이경태, 박소희 기자]


▲ 중대재해법 후퇴에 항의하는 이한빛 아버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막아 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 이한빛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내쫓겼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전방위적으로 후퇴했다는 논란을 빚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소위의 여야 합의안 그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직후였다.

회의장 밖으로 내쫓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해왔다.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참관 중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발언하려다 제지당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직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후퇴한 ▲5인 미만 사업장 처벌대상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년 유예기간 적용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 등을 다시 법안 취지에 맞게 반영해 달라는 호소였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법은 사실상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라는 법"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그 사업장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오히려 (산재 예방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신동근·소병철·최기상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회의 개의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부분을 다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괴로워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보다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그 탓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논의는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졌다.

"아까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하지 않겠냐(최강욱 의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노력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등과 관련) 동의가 안 된다"면서 의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6일 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했고 아쉬운 점 남을지 모르지만 그런 결론을 낸 것이다.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날치기를 하든 지금까지 했던대로 하라. 갑론을박하지 말고"라며 앞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대로 의결됐다. 이 법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다... 10만 명 김용균 우롱한 것"


▲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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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미숙 이사장은 회의장 밖에서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해 400명이 죽어나간다. 계속 죽어나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유족들은 (이런 후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관씨도 "대다수 의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고 정부부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동의했는데 마지막에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반대해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던 김미숙님의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무시하고 가결 방망이를 두드렸다"라며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10만 명의 김용균을 우롱하는 거다.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고 비판했다.


▲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차기 정부에 대한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트럼프 트위터 캡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로의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다”며 “새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할 것이며,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며 대선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승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된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갈등으로 인해 올라간 온도를 낮춰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 의사당에 폭력 난입한 시위대들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라며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즉시 경찰 등 법집행관에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는 미국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의사당 난입은 극악무도한 행위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난입 시위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날 발생한 의회 점거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확정되는 6일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시위에 직접 참석해 “포기도, 승복도 절대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의회로) 행진할 것이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약해서는 우리나라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강해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트럼프의 이 연설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합동회의 시작에 맞춰 의회로 행진했고, 곧이어 수백명의 지지자가 의회로 난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법률고문인 팻 시펄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연설로 인해 폭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7일 장중 한때 4만 달러를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국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의 시세 차트. 연합뉴스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 가격이 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약 4372만 원)를 돌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풍부한 유동성에 더해 대안 투자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제도권 금융사의 투자 참여가 늘어난 점이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은 이날 오전 3시가 조금 지난 시점에 개당 4만 367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급등에 따른 차익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상승 폭이 다소 줄어들며 곧바로 3만 9000선으로 되밀렸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16일 2만 달러 선을 넘은지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2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해 들어 30% 넘게 상승했으며, 지난 1년 간 460% 급등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 더해 “이번엔 다르다”는 월가 기관들의 인식 덕분이다. 전 세계 정부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인플레이션 대비책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시몬스 첸 바벨파이낸스 이사는 “1월 가상화폐의 상승세는 자산 관리자들이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가상화폐나 금과 같은 대체 투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자산을 암호화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많은 개인투자자 또한 최근 상승장 속에 이익을 놓칠까 두려워 레이스에 합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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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울신문 DB
실제로 월가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 스탠리 드러컨밀러 등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비트코인이 향후 금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것”이라며 최고 14만 6000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상화폐 시장 가치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중 비트코인만 7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페이팔과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시작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팔은 올해 전 세계 매장 상용화를 계획 중이다. 전 세계 3억 명의 회원을 보유한 만큼 서비스 확장에 따라 가상화폐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 모건크릭디지털에셋 공동 창업자는 “지난해 총 결제 거래량은 벤모, 페이팔, 애플페이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았다”며 “월스트리트에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 절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은 아직 아쉬움으로 남는다. 로젠버그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전략가는 “짧은 기간 내 비트코인 가격 포물선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검증이 덜 됐다는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지난달 24일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 출연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인 상승”이라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CNBC도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거품이라 부른다”며 “투자은행 전략가들은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가격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경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차기 정부에 대한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하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트럼프 트위터 캡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로의 순탄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일생의 영광이었다”며 “새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할 것이며, 순탄한 정권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 의회가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며 대선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승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마무리된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갈등으로 인해 올라간 온도를 낮춰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해당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 의사당에 폭력 난입한 시위대들을 향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법과 질서의 나라”라며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즉시 경찰 등 법집행관에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는 미국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의사당 난입은 극악무도한 행위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난입 시위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날 발생한 의회 점거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확정되는 6일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시위에 직접 참석해 “포기도, 승복도 절대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의회로) 행진할 것이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약해서는 우리나라를 절대 되찾을 수 없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강해야 한다”며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트럼프의 이 연설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합동회의 시작에 맞춰 의회로 행진했고, 곧이어 수백명의 지지자가 의회로 난입하는 초유의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법률고문인 팻 시펄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연설로 인해 폭동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가 곧 부임한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대사 임명을 공식 발표했다.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뉴스1]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강 대사를 내정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ㆍ일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달 22일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 일본 내에선 우익 언론 등을 중심으로 과거 강 대사가 일본의 대일 정책 등과 관련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 등을 문제삼아 부정적 기류가 표출되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문제 없이 아그레망(주재국 인준 동의) 절차가 완료됐다.
주한 일본 대사도 교체
주한 일본 대사 역시 새로 부임하게 된 게 일본 정부가 강 대사의 아그레망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도미타고지(冨田浩司) 현 주한 대사는 주미 대사로 자리를 옮긴다. 후임으로 아이보시고이치(相星孝一) 주이스라엘 일본 대사가 내정되며 아이보시 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도 사실상 동시에 진행됐다. 양국 모두 대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아그레망 문제로 신경전을 벌여봤자 서로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외교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아이보시 대사를 주한 대사로 발령냈다. 그는 1983년 도쿄대 교양학부를 졸업한 직업 외교관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1999), 참사관(2000), 공사(2006) 등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류 팬으로도 알려져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종일 쌀쌀한 기온을 보인 8일 대전 보라매공원 평화의 소녀상에 겨울 모자와 목도리, 담요, 장갑, 양말 등이 입혀져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는 강 대사 임명을 계기로 바닥을 치고 있는 한ㆍ일 관계의 국면 전환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한ㆍ미ㆍ일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내외적 기류가 조성될 것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
정부 '평창 어게인' 기대하지만…
특히 정부는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남북미간 대화 프로세스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도쿄 올림픽이 ‘평창 어게인’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북한 고위급 인사가 도쿄 올림픽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도쿄 올림픽 관람권. 교도=연합뉴스
하지만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7월에 예정대로 올림픽을 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일본 내에선 김 위원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이 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일 소식통은 “납북 피해 등을 겪은 일본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은 데다 도쿄 올림픽은 우리 잔치인데 다른 나라가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도 별로 원치 않는다. 크게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거사 갈등 해결이 우선
또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양국 갈등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도쿄 올림픽을 활용한 북핵 협상 재개 등의 구상은 처음부터 꼬일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강 대사 임명이 공식 발표된 날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 패소 판결을 하는 등 양국 간 ‘과거사 악재’는 계속되고 있다.파워볼
한편 외교부는 이날 홍석인 주미 공사를 주호놀룰루 총영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홍 신임 총영사는 1993년 입부한 직업 외교관으로 평화체제과장, 주미 참사관, 공공문화외교국장 등을 거쳤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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