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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12-08 14:21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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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흑인 4성(星) 장군 출신인 로이드 오스틴(67) 전 중부사령부 사령관을 미 국방장관으로 곧 발표할 것이라고, 8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대통령(당선인)이 장군·제독 출신이 미 국방장관이 되려면 퇴역한 지 7년이 넘어야 한다는 미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의 ‘적용 유예’를 또다시 의회에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

미 의회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만 갓 퇴역한 장군이 국방부를 이끄는 게 허용돼야 한다고 믿었다. 국방장관이 된 장군·제독 출신이 얼마 전까지 동료였던 군 장성들과 지나치게 친밀해지는 것을 막고, 군(軍)에 대한 민간인 통제(civilian control)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1947년 그때까지의 ‘전쟁부(War Dept.)를 국방부로 전환하고 육군-해군-공군부를 신설하는 국가안보법이 제정됐을 때에도 ‘전역 후 10년’으로 이 원칙을 반영했다. 이 규정은 이후 ‘7년’으로 완화했다.

이 탓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전역(1945년 11월)한 지 5년이 안 된 조지 마셜 전(前) 미 육군 원수(元帥)를 국방장관(1950년 9월~1951년 9월)에 임명하려고 이 법 조항의 첫 적용 유예를 의회에 요청했을 때에도 반발이 많았다. 당시 마셜은 이미 국무장관으로서 유럽의 전후(戰後)경제재건 계획인 ‘마셜 플랜’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미 적십자사 총재를 지닌 뒤였다. 하지만 국방장관이 된 마셜은 6·25 전쟁 때 군 동료였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핵무기 사용과 중국 공습 등의 계획을 놓고 트루먼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해임 위기에 놓이자, 처음엔 트루먼의 맥아더 해임을 말리기도 했다. ‘7년 규정’ 조항 고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에피소드를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댄다.


미 군부의 '민간인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정인 '장군 전역 후 7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미 국방장관들. 왼쪽으로 조지 마셜(당시 10년 규정), 제임스 매티스, 로이드 오스틴.

‘전역 7년 경과’ 조항의 두 번째 유예를 받아낸 인물은 트럼프의 첫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해병대 사령관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미 의회도 수긍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경험이 없었고, 매티스가 ‘어른’으로서 트럼프를 적절히 통제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매티스는 어느 정도 이 기대에 부응했지만, 그의 국방장관 재임시절 민간인 고위직들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제외되다가 하나 둘 떠났고, 매티스는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추천하는 군인들로 그 공백을 메웠다.

따라서 ‘7년 경과 규정’ 고수파는 또 다시 퇴역 장군에게 국방부를 맡기면 군이 수립한 전쟁 계획의 총괄 감독, 군사 작전의 투명성 확보, 국방예산에 대한 비전 제시 등 민간인이 국방정책 전반을 통제하던 시절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마셜 자신도 자신의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군의 민간 통제를 놓고 “소위 시절엔 전쟁 장관이 군인이 아니라면, 전쟁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군 경력을 쌓아가면서 국방장관은 결코 군인이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했던 짐 골비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군사 훈련·전투 경험만으로는 국방장관이 맞게 될 안보·정치적 도전을 충분히 대비하기엔 부족하다”며 “최근에 퇴역한 장군은 국방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스틴은 야전군 사령관으로는 미군에서 명성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정치적 감각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015년 의회 증언에선 시리아인 전사(戰士)를 양성하기 위한 5 억 달러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더듬거리기도 했다.

[이철민 선임기자 chul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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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k Yeager

FILE - In this Sunday, Oct. 14, 2012, file photo, retired Air Force Brig. Gen. Charles Yeager talks to members of the media following a re-enactment flight commemorating his breaking of the sound barrier 65 years earlier, at Nellis Air Force Base, Nev. Yeager, the first pilot to break the sound barrier, died Monday, Dec. 7, 2020, at age 97. (AP Photo/Isaac Brekken, File)
사흘만에 500명대...검사 수 적은 탓
검사 대비 확진 '양성률'은 되레 상승
방역 당국 내주 900~1,000명도 가능
감염재생산지수 등 방역지표도 나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한 마트 출입문에 운영시간 축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대형마트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 나가면서 방역 당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200명대, 300명대, 400명대, 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급증했다.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당국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 국면이자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평가한 대목을 볼 때 당국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하루 확진자 규모가 하루 900∼1,000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지만 확산세가 거센 만큼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흘만에 500명대...방심은 금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이다. 지난 5일(583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6∼7일(631명, 615명)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통계상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이는 일시적으로 검사 건수 자체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1만 1,949건으로, 휴일이었던 직전일 1만 4,509건보다 2,560건 적다. 이는 최근 평상시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검사 건수는 2만 3,086건에 달했다.

오히려 ‘양성률’은 5%에 육박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섭다.


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모든 중·고등학교는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모든 중·고등학교는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연합뉴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4.97%(1만 1,949명 중 594명)로 집계됐다. 100명을 검사하면 5명 가까이 양성 판정을 받는 다는 얘기다. 이는 주말과 휴일인 6∼7일의 4.39%(1만 4,371명 중 631명), 4.24%(1만 4,509명 중 615명)보다 높을 뿐 아니라 국내 전체 누적 양성률인 1.20%(322만1,325명 중 3만 8,755명)의 4배를 넘는 수치다.

5% 가까운 양성률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첫 사례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지난 2월 23일의 6.97%(3,012명 중 210명)다.

방대본은 검사 건수 감소에 대해 “최근 감염병 등록시스템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어제 데이터 이관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 지연 상황이 있었다”면서 “시스템 이관 작업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의 검사자 입력 지연으로 검사 수가 평소보다 일부 적게 입력되거나 집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재생산 지수 등 방역지표도 적신호


방역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역사회의 유행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11월 둘째 주(11.8∼11.14) 122.4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255.6명, 400.1명, 487.9명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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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당국의 방역관리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좋지 않다.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본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본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막기위해 컨테이너식 이동병상이 설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분율’은 같은 기간 58.1%에서 45.5%, 41.4%, 42.9% 등으로 낮아졌다. 절반 이상이 방역망 밖에서 확진된 것으로, 이는 당국의 코로나19 통제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확진자 1명이 주변의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1주일 기준으로 1.23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가 1 이하로 떨어져야 유행이 억제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주 900명 가능성...통제불능 상황 치닫나
현재 확산세가 지속되면 내주에는 매일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들린다.

나성웅 방대본 제1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유행은 일시적·지역적이 아닌 지속적·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통해 방역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8일 서울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KTX 열차 안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첫날인 8일 서울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KTX 열차 안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기존의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문을 닫는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이 중단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 조처는 이달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임직원들이 마련한 기부금 통해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물 전달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아라리오 김문수 대표이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경근 충남지역본부장(왼쪽부터)(사진=아라리오 제공)
충남 천안 향토기업인 (주)아라리오(대표이사 김문수)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신경근)와 함께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아라리오에 따르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천안지역 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평상시 갖고 싶었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의 사내 기부프로그램인 '희망배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임직원 200여 명이 급여 일부를 기부해 조성한 1070여만 원과 사측에서 기부한 기부금을 통해 선물을 마련했다.

신세계백확점 충청점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1억 2400여만 원을 모아 지역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주)아라리오 김문수 대표이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임직원 모두를 대신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라리오의 모든 임직원들이 산타가 돼 행복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주)아라리오는 천안 향토기업으로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및 천안종합터미널, 아라리오갤러리, 아라리오뮤지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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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0705in@cbs.co.kr

[스타뉴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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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설종진 2군 감독의 모습. /사진=박수진 기자
키움 히어로즈가 설종진(47) 2군 감독이 1군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키움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설종진 감독이 1군 지휘봉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아시다시피 구단 대표이사가 공석이다. 때문에 감독 선임 작업이 모두 멈췄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설종진 2군 감독이 1군 감독으로 내정됐다고 전했다.

키움은 현재 1군 감독 자리가 공석이다. 손혁(47) 감독이 정규시즌 12경기를 남겨두고 지휘봉을 내려놨고 김창현(35) 감독 대행이 시즌을 마쳤다. 김창현 대행과 외국인 포함 5명의 후보들과 면접을 진행했지만 하송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해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이다.

김치현 키움 단장 역시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감독 선임 작업은 새 대표이사님이 오실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다. 누가 오시느냐에 따라서도 아예 후보군이 바뀔 수도 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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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bestsujin@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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