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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10-20 12:1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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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규제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 시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개인·가족 법인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살 때는 거래 지역·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의무가 부여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규제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은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났고, 매수 시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모든 주택거래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국한됐던 증빙자료 제출 의무 역시 해당 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만 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아직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등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로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거래가 완료된 후 관계기관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성남시 분당·수정구·안산시 단원구·용인시 수지·기흥구·화성시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곳들과 경기 고양·남양주시, 인천 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등 총 69곳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모님의 증여 자금을 매입 자금으로 보태기 위해서는 증여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를, 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단순히 자금조달계획서 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불법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공=국토교통부)


법인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통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종류 ▲실제 거래가격 등이 적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내면 된다. 하지만 법인은 이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법인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가우정지 한화자산운용 팀장, 글로벌경제·투자포럼 강연

"중국 투자에 있어 미국과의 마찰은 대선이 어떻게 결론 나더라도 계속 떠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향후 먹거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지, 기업들의 이익이 어디에서 나고 있는지에 더 방점을 두고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우정지 한화자산운용 China Equity 운용팀 팀장은 20일 조선비즈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경제·투자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지 않고 이익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5G·AI(인공지능) 같은 신형 인프라 투자·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다.


가우정지 한화자산운용 China Equity 운용팀 팀장이 20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0 글로벌경제·투자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가우정지 팀장은 향후 중국 시장 흐름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그리는 정책 방향이 담긴 ‘14차 5개년 계획’이 내년 양회 때 발표될 걸로 예상된다"며 "‘쌍순환(雙循環·이중 순환)’이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쌍순환은 내수 시장과 대외 경제를 모두 활성화하는 경제 전략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처음 언급한 이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가우정지 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1억명 이상의 대졸자를 배출하면서, 과거 저가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인재 풀이 엔지니어 중심으로 재편했다"면서 "게다가 유니콘 기업의 수도 미국의 절반 이상에 이를 만큼 좋은 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본도 많이 투여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리테일 시장 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해 2023년에는 미국 규모를 앞지를 걸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내수 경기 위주의 정책을 펼칠만한 중국의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도 잘 마련된 상황"이라며 "기술·인력·자본 등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세금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서 경기 개선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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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정지 팀장은 "중국은 다른 국가 지수와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ROE(자기자본이익률)와 이익 성장 예상치를 갖고 있다"며 "상대적인 경쟁력과 메리트가 확보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1분기 대비 2분기에 개선세를 보였다"면서도 "그중에서도 금융 부문은 이익 감소세를 지속하고, 통신·기계설비·전력설비·IT전자 같은 분야 이익은 크게 증가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는 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3·4분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내년 1분기 역시 올해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우정지 팀장은 앞으로 내수 시장·정부정책 수혜주·메가 트렌드 등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두고 중국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소비 시장 자체가 아직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구매 소비층이 급증하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소비 분야는 향후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시장"이라고 했다.

또 "중국이 국내·외 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 분야와 중국 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신형 인프라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령 인구·가처분 소득 증가, 코로나 이후 상황, 헬스케어 시스템의 중요성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헬스케어, 언택트 산업의 잠재 성장률도 주목할만하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플랫폼, 결제, AI 등 수요 확대로 인한 5G, 플랫폼, 반도체 등 산업 성장도 기대된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D램 의존 낮춰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변동폭 축소 기대
기업용 SSD는 글로벌 1위 올라…인텔은 비메모리 분야 집중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가 D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낸드플래시 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메모리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가격 변동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D램 이어 낸드도 글로벌 2위로 도약…사업변동폭 축소 기대
D램 부문 세계 2위 생산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사업 비중이 올해 2분기 기준 D램이 72%에 달하는 반면 낸드는 24%에 그치는 등 다소 기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D램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회사의 수익도 들쑥날쑥해 사업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왔다.

SK하이닉스가 2014년 미국 바이올린 메모리 PCIe 카드 사업부와 동유럽 소프텍 벨라루스(Softeq Development FLLC)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한 데 이어 2017년 옛 도시바(현 키옥시아)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것도 낸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낸드 부문의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자 1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 보낸 사내 메시지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낸드 사업은 시작이 다소 늦어 후발 주자가 갖는 약점을 극복하기 쉽지 않았다"며 "인텔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접목해 SSD 등 고부가가치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SK하이닉스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급성장하고 있는 낸드 사업에서 D램 못지않은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텔 인수로 SK하이닉스의 사업 비중은 D램이 60%로 줄고 낸드는 40%로 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 점유율은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가 33.8%로 1위이며, 키옥시아(17.3%)와 웨스턴 디지털(15%)이 2위와 3위, 인텔(11.5%)과 SK하이닉스(11.4%)가 나란히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128단 1Tb 4D 낸드 기반 솔루션 제품
[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하이닉스가 인텔 인수를 마무리하면 낸드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게 되면서 삼성에 이어 단숨에 2위 자리로 뛰어오르게 된다.

특히 인텔의 강점인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시장에서는 삼성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다.

기업용(Enterprise) SSD 점유율은 올해 2분기 인텔이 29.6%로 2위, SK하이닉스가 7.1%로 5위로, 두 회사를 합친 점유율이 36.7%에 달해 현재 1위인 삼성전자의 34.1%를 넘어선다.

SK하이닉스는 특히 SSD 시장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낸드 중 SSD 시장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가운데 기업용 SSD는 연평균 23.9% 성장하며 전체 SSD 시장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파워사다리

SSD가 사용되는 서버용 스토리지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작년보다 2배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인텔은 기업용 SSD에서 국제 표준을 주도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며 "지난해 2분기 이 부문 영업이익률이 21%에 달하는 등 수익성도 좋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희 대표는 "이번 인텔 인수로 D램 사업만큼 낸드 사업이 성장한다면 기업가치 100조원이라는 목표 달성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텔 로고 [EPA=연합뉴스]


메모리 사업 접는 인텔, CPU 등 비메모리 집중할 듯
반면 인텔은 SK하이닉스에 낸드 사업 부문을 넘김에 따라 완전히 비모메리 사업으로 사업 구도를 재편하게 됐다.

장기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며 반도체 업계의 '황제'로 군림해온 인텔은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미디어 기기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대응이 지체되면서 한차례 위기를 맞은 데 이어 최근 차세대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까지 보이며 시장에 실망을 안긴 것이다.

CPU 부문의 경쟁사인 미국의 AMD가 이미 지난해 7나노(nm) CPU를 출시한 반면 인텔은 지난 2분기에 7나노 CPU 출시 지연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자체 생산마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협력관계였던 애플마저 최근 인텔과 결별하고 대만의 TSMC로 갈아탔다.

이는 인텔의 주가에도 반영돼 미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 회사인 엔비디아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는가 하면 AMD에도 주가가 역전당하는 등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텔이 이번에 SK하이닉스에 낸드 사업부를 넘긴 것도 주력인 비메모리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텔은 이번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재원을 제품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AI), 5G 네트워킹, 인텔리전트 엣지(Intelligent Edge) 및 자율주행 기술(Autonomous Edge)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 밥 스완(Bob Swan) 최고경영자는 "인텔이 쌓아온 낸드 메모리 사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텔은 인텔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 고객과 주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통산 5번째 도루왕 도전
홈런은 데뷔 처음 두자릿수
개인 2번째 3할 타율 도전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 [연합뉴스]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박해민(30)은 꽤 긴 시간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놨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박해민은 이제 그 답을 찾은 듯하다. 팀내에서 유일하게 타이틀 경쟁을 벌이면서 약점들도 보완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 라이온즈는 결국 8위로 또다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그런 삼성에서 유일하게 타이틀에 도전하는 선수가 박해민이다. 박해민은 도루 31개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쟁자인 2위 심우준(KT, 30개)과는 1개 차. 남은 경기수는 심우준이 2경기 더 많아 치열하다. 만약 박해민이 도루 1위에 오른다면 2015~18시즌 4년 연속 도루왕에 이어 통산 5번째다. 도루왕을 5번 차지한 선수는 프로야구 초창기 '대도'로 유명했던 김일권(1982~84, 89-90)이 유일하다.

8월 14일 대전 한화전에서 2루 도루를 성공시키는 삼성 박해민. [사진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은 도루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장타와 출루율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도루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떨어졌다. 하지만 박해민은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높이고 싶어한다. 그는 "솔직히 시상식에서 소외감이 들기도 한다. 홈런왕, 타점왕보다 큰 관심을 못 받는 게 아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80% 성공률엔 미치지 못했지만, 누상에서 투수와 포수를 흔드는 역할도 확실히 했다.

도루보다 더 눈에 띄는 기록도 있다. 박해민의 홈런 숫자다. 19일 현재 박해민은 10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2012년 프로 데뷔 이후 두자릿수 홈런은 처음이다. 타자친화적인 홈구장 라이온즈파크(7개)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똑딱이' 이미지가 강했던 박해민에게 의미있는 기록이다.

박해민은 올시즌을 앞두고 타격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스프링캠프에서 만난 박해민은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고 뒤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김용달 타격코치님과 상의해 중심을 앞으로 옮겼고, 히팅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준비 루틴, 배트를 잡는 손의 위치, 높이 등 모든 걸 바꿨다. 덕분에 뜬공/땅볼 비율이 데뷔 후 가장 높은 1.20으로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홈런이 늘어났다.

삼성 라이온즈 박해민. [연합뉴스]
허삼영 삼성 감독은 "해민이가 장타를 노리려고 타격폼을 바꾼 건 아니다. 그런데 정확도가 좋아지다 보니 홈런이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올시즌 박해민의 타율은 0.298(466타수 139안타). 극도의 부진을 겪었던 지난해(0.239)를 뛰어넘어 2016년 이후 개인 두 번째 3할 타율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박해민 최고의 강점인 수비력도 여전하다. 박해민의 올시즌 타구처리율은 54.2%다. 외야수 중 단연 1위다. 수비가 좋기로 소문난 NC 애런 알테어(49.7%, 2위)보다 더 높다. 통계사이트 스탯티즈가 제공하는 평균 대비 승리기여(WAA)에서도 1위다. 빠른 발과 판단력, 타구를 쫓는 눈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다. 지난 17일 한화와 더블헤더 1차전에선 상대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않은 것을 잡아내, 어필아웃으로 연결하는 눈썰미도 뽐냈다.

7월 30일 대구 한화전에서 몸을 날려 공을 잡아낸 삼성 박해민. [사진 삼성 라이온즈]
아쉬웠던 공격능력까지 업그레이드된 덕분에 공헌도도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박해민의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WAR, 스탯티즈 기준)는 2.64로 팀내 4위다. 하지만 수비와 주루까지 합한 전체 ERA는 4.08로 구자욱(3.76)보다 더 높다. 지난 겨울, 연봉협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2020시즌 삼성 최고의 야수는 누가 뭐래도 박해민이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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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선 인스타그램


[OSEN=장우영 기자] 배우 박하선이 SBS 파워FM ‘씨네타운’ DJ에 발탁되며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하선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대 땐 일이 좋아도 힘들었는데, 이젠 그냥 좋네요. 그땐 왜 즐기지 못했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박하선은 “무튼 우리 11월부터 자주 봐요. 쭉 오래 힘 닿는데까지!”라는 글을 덧붙였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박하선이 SBS 파워FM ‘씨네타운’ DJ로 발탁된 내용이 담겼다. 박하선은 오는 11월 2일부터 ‘씨네타운’ DJ로 활약한다.

박하선은 최근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에 이어 카카오M 드라마 ‘며느라기’ 등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여기에 ‘씨네타운’ DJ까지 맡으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박하선은 2017년 배우 류수영과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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