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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1-14 15: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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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나눔로또파워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는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소속기관,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정보,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실명, 사진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멈추라’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시청 직원 분들께서 서울시청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사건 관련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들을 ‘STOP’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동참이 곧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탄원서 일부 내용을 공유했다.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나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립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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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첨단×유산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획, 동아시아 펴냄


[서울경제]

시점(視點)의 변화는 미술의 역사를 바꿔 놓았다. 15세기 르네상스의 시작과 함께 전개된 투시원근법이 2차원의 캔버스에 3차원의 입체감을 '실감나게' 보여준 게 대표적이다. 동양미술에서는 하늘에서 아래로 굽어보는 식의 부감법(俯瞰法)이 있었다. 국보 제217호인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는 높이 치솟아 조망한 부감법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특히 시점을 조금 낮춰 정면에서 45도 비틀어 본 '평행사선부감법'은 멀리 있을수록 작아지는 서양 원근법과는 반대로 뒤에 있는 사물을 크게 포착해 장대함과 세밀함을 한 폭에 구현했다. 한국 미술에서 기법 상의 발전이 절정에 이른 이 평행사선부감법을 적용해 그려진 것이 바로 국보 제249호 '동궐도'다. 임진왜란의 상흔에서 복원된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남기고자 제작된 가로 576㎝, 세로 273㎝의 이 초대형 회화는 "지금으로 따지면 종로 5가 위치의 30층 높이 정도 되는 빌딩 위에 올라서야 가능한" 시선으로 그려진 당대 기술의 정점이었다.

박물관에 모여 전통 유산과 첨단 과학을 한데 연결하고자 한 학자들이 드론의 시선으로 옛 유산들을 다시 봤다. 드론은 조선의 도화서 화원들이 상상으로 그려냈던 궁궐의 지붕 위, 숲의 상공 등을 날아다니며 촬영한 후 이를 기반으로 3D입체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 오차율은 2% 미만으로 아주 정확하다. 동궐도와 드론의 결합은 재현을 넘어 안전 진단과 복원, 즉 활용과 보존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새 책 '첨단×유산'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와 과학의 가치가 만드는 교차점을 찾고 융합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보여준다. 고려대 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유산과 동 대학 공과대학의 첨단 기술을 연결해 교수진 및 석학들이 10개의 주제로 진행한 대중 강연이 책의 기반이다.

학자들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도로선을 통해 '링크 앤 노드'(위치 참조 기법)를 최초로 도입해 지역 간 네트워크를 표현하고자 했던 숨은 뜻을 파헤치고, 이를 GPS 기술을 바탕에 둔 자율주행 기술의 정신과 연결 짓는다. 고려청자의 비색을 디스플레이 기술로, 백자 문양을 반도체의 재현 기술인 리소그래피로 확장시키는 발상과 전환이 놀랍다.

왕실에서 생명이 태어나면 그 근원인 태(胎)를 고이 모셔 항아리에 담아 묻었는데, 그 탄생의 흔적이 무덤 바로 옆에 놓인다는 것은 죽음과 삶을 잇는 유교적 공존 방식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는 탯줄을 냉동 보관하는 기술이 생명을 살리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2만2,000원.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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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강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보다 넓은 3.94㎢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당정협의회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94㎢이다.

세부적으로는 제한보호구역 해제 3.34㎢(333만7천207㎡),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0.52㎢(51만7천774㎡), 업무협의 지자체 위탁 0.08㎢(8만4천374㎡) 등이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지역별로는 화천 상서면 노동리 93만4천415㎡, 인제 북면 원통리 27만6천455㎡, 고성 간성읍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212만6천337㎡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완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이길리 등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곳(51만7천774㎡)은 군부대 협의를 통해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홀짝게임

협의 업무 위탁구역에 포함된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일대는 건축 등 개발 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지역은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군사 규제 개선과제를 매년 발굴해 현지 군부대와 합참,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 당정 발언하는 최문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zjin@yna.co.kr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강원도와 정치권에서 환영하고 있다.

최창종 화천 상서면장은 "군부대 시설로 인한 각종 제한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환영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서 희생한 주민들이 재산권 회복 등 온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힘써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는 평화지역의 50% 이상이 건축 토지이용 관련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부대 해체 및 이전으로 지역 붕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접경지역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해안 주민의 숙원인 '해안 경계 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사 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 등을 별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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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향후 5년간 서울에 총 74만6000호의 주택 공급,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 소속 지자체는 지속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책무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서야 정부는 공급을 말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조건으로 집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묶어 둔 채 3기 신도시라는 숫자 놀음으로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공이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은 무시하는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 청년임대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놨다. 또,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30만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을 확 낮추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12년 전에 만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세금 폭탄을 때리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등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사실 주택정책에 있어 서울시장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시장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모든 것을 통제하다 결국 시장을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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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 발표…참여 인원 4만9천여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난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기업 1만2천여 개와 인력 4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사업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2025년까지 국비 44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1개 사업에 디지털 뉴딜 예산 약1조6천억원을 투입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총 1만2천여 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1만여 개(86.8%)였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4만9천 명이었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한 인력 중 2만4천여 명(62%)이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실직자,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이었다.

인공지능(AI) 공급 기업 수는 553개로 2019년(220개)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데이터 공급 기업 수도 765개로 2019년(393개)보다 배 가까이 증가했다.

AI나 데이터, 클라우드 바우처를 지원받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업도 늘었다. 제조·유통, 뷰티, 패션, 교육 등 비(非)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지난해 바우처 사업 참여는 3천751건으로 2019년(2천24건) 대비 85%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AI 교육을 제공하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등 교육 인프라를 통해 배출된 디지털 인력도 1만4천여 명이었다.

지난해 옥스퍼드 인사이트의 '정부 AI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172개국 중 7위를 차지해 2019년(26위) 기록을 뛰어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신종감염병 예측이나 의료영상 판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대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AI 융합 서비스(AI+X)'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55개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MRI나 엑스레이 등 의료영상 50만 건과 불법 복제품 이미지 50만 건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이 밖에 원격수업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75개 기업에 정보보호 컨설팅을 제공하고, 1만6천300건의 원격 PC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파워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1년을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뉴딜이 앞장설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반을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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