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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9-24 13:14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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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5일 추석연휴 주간과 그 다음주 총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 감염 위험 시설과 분야에 대한 방역을 추가로 강화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처럼 특정분야 대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화될 부분은 강화하고 너무 엄격한 부분은 완화하는 조정 부분을 반영해 내일 추석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00명 내외를 등락하는 양상이다. 9월 20일 0시 기준 100명 미만대를 기록한 뒤 3일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23일 0시 기준 110명이 발생했고 이날도 125명이 나와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윤태호 반장은 "추석을 앞두고 확진자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주말에 검사 수가 줄어들고 평일에 다시 늘어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본다"며 "8월 말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된 내용은 내일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중대본은 추석특별방역기간 내 사회적 이동을 가급적 삼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친지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은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하는 추석 명절을 안내 중이다.

call@news1.kr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히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등 11번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파워볼게임

또 정씨는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했던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도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며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미취학·초등학생은 9월 중 지급 예정
중학생·학교밖아동은 추석 이후 지원
학교밖아동은 보호자·대리인이 신청
방과후강사 등도 긴급고용안정금 지급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의 돌봄부담이 커지자 초등학생 이하 학령기 아동에게 20만 원을, 중학생 아동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스터. 정부는 미취학·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교육부)
미취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씩 지급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아동 특별 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원격수업으로 발생한 가정 돌봄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다.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초·중학생까지 확대해 약 67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지급형태도 현금 지원으로 바뀌었다.

먼저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초등학생은 제외) 중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오는 28일 일괄 지급한다.

초등학생 270만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까지 순차 지급하며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정통신문·문자 등으로 안내 후 반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학교 재학생 132만명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중학교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며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초등 학령기 10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이, 중학교 학령기 6만명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아동이란 국립·공립·사립 학교 등에 다지 않고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홈스쿨링 등을 받는 아동을 말한다. 지원금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쳐야 지급된다.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는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며 지급은 10월 중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된다.홀짝게임

방과후 강사 등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수급자 50만 명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등이 포함되며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대상은 약 5~6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지급자는 추석 전에, 신규 신청자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은 학원 등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업종으로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으로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학원의 경우 지난달 16일 이후 전국 대형학원 433개소와 수도권 중·소형학원 4만1443개소가 집합금지된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은행·카드사에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 추석 전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전국 대형학원과 수도권 중·소형학원에 대해선 납세유예·세무검증완화·환급금조기지급 등 특별 세정지원을 추진 중이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Ramon Laureano

Oakland Athletics center fielder Ramon Laureano makes a diving catch on a line drive from Los Angeles Dodgers' Mookie Betts during the seventh inning of a baseball game Wednesday, Sept. 23, 2020, in Los Angeles. (AP Photo/Marcio Jose Sanchez)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자 급기야 부동산 투기 독립선언문까지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자는 "낡은 시대의 유물인 물질만능주의, 탐욕주의에 희생되어온 5200만 민중은 100%의 주택보급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채 이상 다주택자 47만명의 투기 앞에 억눌리고 조롱의 고통을 겪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바 36%의 무주택자 및 7%의 임대주택 소유자의 박탈감은 어디서 무엇으로 찾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집 없는 민중의 생존권을 빼앗아 경제, 문화, 국방에서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집을 집이라 하면 살 집이 투기집이 되어 집이라 아니하며 그 이름 또한 투기집의 명칭일뿐 집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파멸하는 거품만을 키우는 것이니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으로써 부동산 투기자 47만명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라며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당초에 백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설익은 정책의 오락가락하는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지역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해, 서로 이해가 다른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라"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언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자기를 빛내기 위한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니 위함이 없는 순수한 마음만이 백성의 신임임을 정녕 알지 못하는가?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뜻에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울분과 원한이 쌓인 무주택자를 위력으로써 구속하고 착취한다는 피해 의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그 역량은 피워보지도 못한 채 쓴 소주잔에 담겨 삼켜질 운명이라면 대한의 국격은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 부동산 독립은 민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과거 플라자합의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는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일본의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대한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동북공정의 중국으로 하여금 홍산문화의 위대성을 계승한 문화민족의 전파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2040년까지 1가구 1주택만 소유하는 법안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민중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묶인 투기자본은 문화 경제 국방의 피를 돌게 하는 핏줄임을 인식하고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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