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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9-15 19: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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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北 김정은 친서' 내용 반박
"적어도 핵 제외한 재래식 군사 분야선 우리가 절대적 우위"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 차질 인정하면서도 "한미간 잘 조율하면 문제없다"
"북한 도발 관련 특이 징후 없어"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올해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 대해 "특별한 상황 때문에 훈련을 조정해서 하면서 FOC 검증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다만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잘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부연했다.

"한국군은 우리 군(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에 "올해 아쉽게도 후반기 훈련 때 FOC 검증 자체를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는 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가 한국군 주도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3단계 평가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IOC가 끝나고 올해는 FOC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본토 등에서 미군 증원 병력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은 결국 FOC 검증보다 대비태세 검증에 중점을 두게 됐다.

정 장관은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역발상으로 FOC와 FMC를 동시에 한 해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조정 방식이 있는데 한미 간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제의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자리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문제가 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당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 3단계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군사적 능력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며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을 보여주고, 한반도를 방어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한반도 상황이 호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3가지는 지난 2014년 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이라고 불린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으로 구성돼 있다.

'FMC 검증을 완수하면 전작권이 환수되기로 한미 사이에 합의됐나'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한미간에 매년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 정 장관은 "군사력 건설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해서 도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외에서 구매해 전력화하는 시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다"며 "우리가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보완 전력으로 보완을 해 주고, 핵우산 정책 관련 부분은 한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 다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연합사 체제는 유지하고, 사령관(현재 미군 대장)과 부사령관(현재 한국군 대장)을 한미 간에 개념이어서 현 체제가 유지된다"며 "외부에서 계속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변화돼 온 개념이라든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전작권 전환을 하면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 정부의 임기 내에 그것(전환)을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이 성숙될 때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었다"며 "일부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 10일을 전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군사도발 징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규모 행사 준비를 하는 것이 식별되지만 도발과 관련된 특이 징후는 없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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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현재와 미래에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며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은 우리 군(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남북한의 그런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이야기다"며 "적어도 핵을 제외한 모든 재래식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초전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음주 숙취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전날 오후 10시 59분께까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고, 적발 당일 오전 4시 35분께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 4병과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적발 당일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며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zorba@yna.co.kr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이념적 성향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한·미동맹은 냉전동맹”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장관의 편향적 사고로 균형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영 장관은 “북한 편향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제가 방문했던 자리에서 (해당 발언에 이어) 한·미 간에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동맹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동시에 말씀드렸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이 장관은 이달 2일 진보 성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장관이 1980년대 운동권 시절의 반미·자주 시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80년대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미국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국제적인 외교관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다”며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고 저를 단정하고 낙인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굴종적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자주파'로 거론됐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외교부 입성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다.

‘최 차관 부임으로 외교부의 자주파 라인이 완성됐다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 강 장관은 “무슨 파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최선의 방향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차관은 이달 워싱턴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후 한·미 간 ‘동맹 대화’ 신설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감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며 “미측이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무부도 우리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다영·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KBS 제주]
[앵커]

풍요로워야 할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고용 불안에다 임금체불 규모도 크게 줄지 않아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제회의 기획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이정범씨.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매출이 지난해보다 90% 이상 떨어져 동료 20여 명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하곤 모두 휴직 상태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끝나는 11월엔 권고사직도 불가피하다는 회사 사정을 알기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정범/국제회의 기획업체 직원 :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고 외로운 명절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더라도 임금 체불 문제도 여전해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노동청에 접수된 제주지역 임금 체불액은 114억 원으로, 2년 연속 100억 원대를 넘겼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를 넘어,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주도에서 대책 회의를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김형주/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국장 : "대책회의를 계속하곤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내년에도 대책회의를 해도 이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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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소망하던 바람이 무색하리만치 노동자의 근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임연희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데이터로 본 아동학대…7년 간 무슨 일이? KBS 데이터룸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의 의미 좀 분석해 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이 양형기준안 전반적으로 총평해 보시면요.

◆ 이수정>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 이수정>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의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 등이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십수 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 정관용>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례없이 길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양형이 긴 범죄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기존에 신체 대상 강간범죄보다도 이 형량이 더 높은가요, 디지털 성범죄가?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체적 사건이라서 예를 드는데요. 최근에 6명을 성폭행을 하고 12년 전에, 그리고는 아동 성폭행범인데 조두순처럼 12년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8일 만에 또 13살짜리를 강간치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선고가 금년 초에 18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 성폭력범도 18년 정도가 현재는 나오는데요. 지금 디지털 성착취는 신체적 접촉은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수정> 그런데 29년씩이나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반복적인 아동 성폭행범, 직접 신체적 위해까지 가한... 이 경우보다도 디지털 범죄가 더 형량이 높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수정>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정한 부분 같은데. 좀 전체 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형량들과 비교를 하여... 또 한 가지는 아동 성폭력 상습 범죄...

◇ 정관용> 이걸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거 말고 아까 이 교수께서 좀 부수적 문제 더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 이수정> 지금 감경인자라는 걸 많이 두었는데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성착취는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등 결국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 이제 차명 지갑에다가 다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스스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 형을 감경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경인자와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 정관용> 지금 가중인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이 성착취 디지털 공간상에서의 이 성착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 영향 진술서라는 걸 외국에서는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이 범죄로 얼마큼 인생이 망가졌는지를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그만두기에 이른 정신상태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게 가중인자로...

◇ 정관용> 가중처벌되도록.

◆ 이수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화연결된 김에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두순 집 주소까지 제대로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이수정> 현재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정된 신상공개 상세 주소 고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두순과 연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징벌적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비슷한 재범을 하는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인 보완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상습적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반적 관리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보호수용제가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량 다 마치고 나와도 일정 시설 안에 보호수용하는 이런 방안 말이잖아요.

◆ 이수정>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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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85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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