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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1-02-23 12: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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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軍, 北 남성 감시카메라 8회 포착에도 무대응”

20대 북한 민간인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22사단 경계선을 뚫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 이 남성이 우리 군(軍) 전방 감시장비에 8차례 포착됐음에도 근무자들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이번 사건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6일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뒤 남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감시카메라 등에 모두 10차례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근무자는 8번째 포착 당시까지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9~10번째 포착이 돼서야 상황보고와 대응에 나섰다.

합참은 이 남성이 북한에서부터 잠수복·오리발을 착용하고 동해상으로 헤엄쳐 내려와 16일 오전 1시5분쯤 우리 측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상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잠수복 등을 벗고 오전 1시40~50분쯤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해 철로 및 7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오전 1시5~38분쯤 우리 군의 해안감시 카메라 4대에 총 5차례 포착됐고, 이와 관련해 경계감시시스템상에도 2차례 ‘이벤트’(경보음 및 팝업)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파워볼

북한 남성은 7번 국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오전 4시12~14분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우리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폐쇄회로(CC)카메라에도 3차례 포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땐 “경계감시시스템상의 ‘이벤트’가 없었고, 이 때문에 위병소 근무자도 미상인원(A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 오전 4시16~18분쯤 고성군 제진 검문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2차례 포착됐고, 이를 식별한 근무자가 상급 부대에 상황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군 감시장비에 최초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무려 3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해당 부대는 상황 간부와 영상감시병이 임무수행절차를 미준수해 철책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인원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경계감시 태세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합참은 또 지난 해 7월 탈북민이 강화도 해안철책 하단 배수롤 지나 재입북한 사건 이후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근원적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합참은 이어 “제진 검문소 북쪽 7번 도로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한 후 사단·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시 다소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상황조치 매뉴얼을 미준수하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지작했다. 합참은 이번 사건에서 “식별된 문제점을 기초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전 제대 지휘관을 포함한 경계작전 수행요원의 작전기강을 확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등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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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2차례 아동학대 수사받았지만 아이는 다시 집으로
욕조 2시간 못나오게해 저체온증 사망…징역 12년 확정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겨울에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재혼한 남편 A씨와 불화를 겪게되자 지적장애가 있었던 의붓아들인 B군을 심하게 체벌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2016년 1월 B군의 눈과 배를 때려 2016년 4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같은해 5월에도 손바닥으로 B군의 얼굴을 때려 그해 7월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B군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으나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유씨는 B군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 폭력 및 가혹행위를 계속했다.

유씨는 2020년 1월 B군(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유아용 욕조를 꺼내놓고 찬물을 가득 채운 후 속옷만 입은 채로 들어가 앉아있게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영하 약 3.1도였고 B군은 독감을 앓아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유씨는 B군이 욕조에서 나오려고 하자 겁을 줘 나오지 못하게 하고 2시간이 넘게 베란다 욕조안에 방치했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1심은 "범행으로 피해아동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엄중하고,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해아동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유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는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유씨의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였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유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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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최초 대한상의 회장 선출
서울상의 회장단 개편
김범수·김택진 대표 등 IT 창업자 합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들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상의 회장 선출을 시작으로 대한상의 회장 일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정치권에서 기업 규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더욱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날 상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서 2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 추대되는 관례에 따라 최 회장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대한상의 회장에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서울상의와 대한상의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최 회장은 이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는 것에 대해 망설임과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중책이라고 여긴다"면서 "서울상의를 잘 이끌어나가 견마지로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견마지로(犬馬之勞)란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란 뜻으로 자신의 노력을 낮춰 이르는 말이다.

그는 또 "혼자 이 일을 해나갈 힘이 없고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고 이야기해줘야 한다"며 "많은 분이 노력할 때 경영환경과 대한민국의 앞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된 최 회장은 오는 24일 대한상의 전체 의총을 거쳐 본격적인 대한상의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최 회장이 총수인 SK그룹은 삼성, 현대차에 이은 재계서열 3위로, 대한상의 회장에 4대 그룹 총수가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재계는 최 회장이 정부·여당과 가교 역할을 능숙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재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재계는 최 회장이 그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던 만큼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과정에서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상의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상의 회장단도 개편했다. 산업지형이 바뀐 점을 감안해 정보통신(IT)·스타트업·금융분야 기업인이 새로 합류했다. 과거에는 주로 전통 제조·유통업종 기업이 주를 이뤘다. 새로 선출된 서울상의 부회장으로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지원 두산 부회장,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7명이다. 중소기업 경영인으로는 최초로 서울상의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은 연임 사례를 남겼다. 여성 경영인이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회장으로선 당장 산적한 현안과 마주해야 한다. 기업규제 입법이 잇따라 처리된 가운데 다음 달이면 집단소송제 입안도 예정돼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정농단’으로 위축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전담 사용자 단체로 설립돼 재계가 각종 규제에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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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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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공동취재사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정수석 패싱 인사’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청와대를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신 수석을 옹호하던 국민의힘은 “결기가 작심삼일에 그쳤냐”며 칼 끝을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조차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삼일에 그치고 박범계 장관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하고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신현수 수석의 앞으로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거둬들이면서 ‘민정수석의 난’은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사태의 핵심인 검찰 인사 농단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청와대는 유아무야 넘기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검찰 인사 농단에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침묵을 택하고 있다”며 “심지어 (검찰 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께 설명조차 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24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현수 수석 사퇴 파동을 따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내일 개최 예정인 국회 운영위에서 그 실체를 낱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일요일인) 2월7일 법무부가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표 당시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 전자서류를 국민께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수석은 검사장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벌인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청와대가 자신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뒤 지난 18일부터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다가 전날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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