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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11-02 18:3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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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지분매각 관련 유권해석 의뢰
준비위 "수의계약 무산시키려는 의도"



정부가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30% 처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법제처에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분 인수협상 및 독립언론을 위한 서울신문 준비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지난 9월23일 기재부가 비밀리에 법제처에 국유재산 처분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우리사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신문 1대 주주인 기재부는 7월 말까지 우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매입하지 않으면 서울신문 지분을 공개매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은 7월말 인수 협의 의사를 밝히고,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와 서울신문 준비위를 꾸려 인수 협상에 나섰지만, 기재부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준비위는 기재부가 법제처에 서울신문 지분 매각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두고 우리사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무산시키고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혀 온 기재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준비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6월 기재부는 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사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계약 여부를 밝혀달라고 통보했다”며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 법무법인 두 곳에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받은 결과,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걸쳐 강조하기까지 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3항은 물론, 5항(사주조합원 20% 이상 초과 취득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역시 끝났음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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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준비위 성명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7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3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준비위는 “결국, 처음 우리사주조합에 통보했던 내용이 ‘가짜 제안’이었음을 방증한다. 모든 것이 수의계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기재부는 (법제처에) 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절차인 것처럼 둘러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하거나 일반적이라면 이 사실을 왜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는지 구체적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며 “정부법무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법적 검토 결과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은 jeeniep@journalist.or.kr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첫 행보로 범여권 정당인 시대전환을 찾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를 만나 향후 행보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시대전환이 진행하는 정치 아카데미 강연자로 금 전 의원을 초청했고, 금 전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강연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공수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올해 5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지도부가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선언을 했다.

그는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 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검사에서 놓치는 경우 많아, 방치하면 퇴행성 관절염까지 발전 가능
이상학 교수 연구팀, 램프병변 위험인자 밝혀 국제학술지에 게재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전방십자인대 손상 인구가 증가하며 십자인대 수술과 치료는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지만, 함께 동반되는 반월연골판(허벅지뼈(대퇴골)와 종아리뼈(경골) 사이에 있는 반달모양의 C자형 연골조직) 파열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내측반원연골판 파열인 램프병변(Ramp lesion,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 변연부 파열)이 얼마나 동반되는지, 치료는 해야 하는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상학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허벅지뼈(대퇴골)와 종아리뼈(경골) 사이에 있는 반달모양의 C자형 연골조직이 파열되는 것을 램프병변이라고 한다.
◇셋 중 하나 동반될 정도로 흔해, 위험 인자 있으면 잘 살펴야

램프병변은 검사로도 놓치기 쉬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상학 교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275명을 연구한 결과, 램프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34.5%로 나타났다. △MRI에서 후방 내측 경골 고평부 골 타박상이 있거나, △만성 손상, △종아리뼈 안쪽 및 반월판 경사가 가파른 경우, △무릎 관절이 3도 이상 휜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 등은 전방십자인대 손상 시 램프병변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니 더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램프병변, 검사에서도 찾지 못하는 경우 많아

램프는 층을 잇는 경사진 마루나 길이란 의미로, 내측반월연골판 후각의 변연부 파열이 무릎 앞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특별한 부위를 말한다. 램프병변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손상 후 종아리뼈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유병률은 16.5~29.7%로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이는 연구마다 진단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램프병변은 MRI로도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절경으로 보아도 전방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진단이 의심되면 후방구획을 관찰해야 진단율을 높일 수 있다.파워볼게임

◇방치하면 무릎 안쪽 통증부터 퇴행성 관절염 발생 시 치명적

램프병변은 자연치유 되기도 하며, 전방에서 파열이 확인되어 불안정한 경우에만 수술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전방불안정성이 지속할 경우 후방 부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파열이 진행될 수 있다. 램프병변이 진행되며 내측 반월연골판의 복합파열이 발생한 경우 추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램프병변을 확인하고 함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7세 환자, (A)무릎관절 시상면 MRI상으로 램프병변(화살표)이 관찰되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만 시행받았다. (B) 6개월 후 MRI 검사 결과, 램프병변이 치유되지 않은 양상이다. (C) 수술 3년 후 MRI 검사 결과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발생하였다.
◇파열 부위 넓으면 수술 쉽지 않은 고난도 치료

램프병변 치료는 일반적으로 전외측 도달법 혹은 70도 관절경을 통해 후내측(무릎 관절 뒤의 안쪽) 관찰하며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해 봉합술을 시행한다. 최근에는 반월연골판 고정 장치 등을 이용한 수술 기법이 개발되어 더 빠르게 봉합할 수 있고 추가적인 절개 없이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램프병변에서는 충분한 고정력을 얻기 힘들고 이물질 반응에 의한 활액막염 유발, 연골 손상 및 고정장치의 이동 등의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내측을 관찰하면서 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수술 난이도가 높아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 논문은 정형외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에 최근 게재됐다.

이순용 (sylee@edaily.co.kr)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일부 야당 인사들은 “죽을 때까지 살라는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을 위해 검찰에 출석해 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친 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251일만의 재수감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화장실 포함해 13.07㎡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날 수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우려를 드러냈다. 친이계로 유명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한 매체에 “이제 가면 언제 나올까, 건강이 제일 염려된다”며 “그의 수감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간략한 논평만을 냈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이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저도 제3자이고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저도 잘 모른다”며 판결에 의문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유죄로 난 내용이 대부분 다스의 소유권 관련인데, 다스라고 하는 개인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지 형, 처형 소유인지, 가족 소유인지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의 직무수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게 아니고 개인 자기들 가족 내부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걸 나중에 탈탈 털어서 유죄판결 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라며 판결이 과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양형의 가혹함을 강조하며 “사실 죽을 때까지 징역 살라는 거다.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돼야 되나”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잘못된 대통령에 대한 문화,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이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 차원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파이낸셜뉴스] 효성중공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내 관급기관 입찰 자격이 1개월간 제한된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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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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