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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9-12 19:5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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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

“최초 트리거 당직사병 공범세력 규명”강조

황희 “당직사병 잠수타” 주장

당직사병 “잠적한 적 없어… 부르면 증언할 것”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12일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해 “최초의 트리거인 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현동환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며 “현씨는 분명 휴가가 아닌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런데,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와서 휴가처리하라고 지시해서 이건 외압이라고 주장한 것이 최초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탈영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황 의원은 “휴가는 이미 휴가권자인 지역대장의 명령을 통해 휴가명령이 난 상태고, 지원장교가 당직사병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러 간 것”이라며 “그러니 현씨는 이 대위가 자기부대 지원장교인지 그 자체도 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와관련 수사과정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후 현동환은 잠수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던 법원이던 국회던,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가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고 간 까닭에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나 국방위 국정감사 때 현씨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여당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인사라면 여당에서 증인 채택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황 의원 적극 나선 덕분에 증인 채택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 의원은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며 “물론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모든걸 단정 짓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현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현씨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어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세력이 의도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연합뉴스


이에 대해 당직사병이었던 현씨는 “나라가 부르면 어련히 부름에 응할테니 바라건대 나머지분들은 신경꺼달라”며 “행정명령이 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미복귀로 인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서울신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2/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2/뉴스1
방역당국은 12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 문제는 정부 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강도, 또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고, 또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 내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애초 하루 신규 확진자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는 30일째 100명대 이상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종료 또는 재연장과 함께 제3의 방안까지 열어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계속 유지하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인근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간 폐쇄해 소독·방역을 수차례 진행하고, 상인들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후 장사를 재개했음에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12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인근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간 폐쇄해 소독·방역을 수차례 진행하고, 상인들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후 장사를 재개했음에서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13일 오후 회의에서 방역수위 조정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래방 등 고위험 업종 영업을 허가했다.

세종시는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대전시는 13일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를 완화하고 14일부터는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인터풋볼=광주] 이현호 기자 = U-23 대표팀 사령탑 김학범 감독이 전북과 광주의 K리그 경기가 열리는 광주축구전용구장에 자리했다.

전북현대와 광주FC는 12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20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최근 리그 2연패에 빠진 2위 전북(승점 41)과 6경기 무패(2승 4무)를 이어가는 7위 광주(승점 21)의 맞대결이다. 전반전이 진행되는 현재 전북이 2-1로 앞서고 있다.

경기에 앞서 반가운 얼굴이 경기장을 찾았다. 대한민국 U-23 대표팀(올림픽 대표팀)의 김학범 감독과 차상광 골키퍼 코치가 경기장에 착석했다. 평소 K리그가 열리는 전국 곳곳의 현장을 찾아다니던 김학범 감독과 차상광 코치가 이번엔 광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선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북은 송범근, 최철순, 최보경, 홍정호, 이용, 신형민, 조규성, 김보경, 이승기, 한교원, 구스타보가 선발로 나섰다. 서브에는 이범영, 구자룡, 이주용, 이수빈, 쿠니모토, 바로우, 이동국이 자리했다.

광주는 윤평국, 이민기, 아슐마토프, 홍준호, 김창수, 여름, 임민혁, 박정수, 두현석, 김주공, 엄원상이 출전한다. 교체 명단에는 김태곤, 이으뜸, 펠리페, 여봉훈, 김효기, 한희훈, 마르코가 이름을 올렸다.

김학범 감독은 양 팀 엔트리 중에서 전북의 송범근, 조규성, 이수빈, 광주의 엄원상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총회가 열린 11일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마켓 온라인 전환 공고 위로 개막일이 이날 변경되기 전인 7일로 표시돼 있다.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코로나19 속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를 준비해온 제25회 부산영화제가 11일 대폭 축소 개최를 결정했다. 다음 달 7일이던 개막도 2주 연기해 21일로 조정했다. “추석 직후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더욱 안전한 영화제 운영을 위해 부득이 변경했다”면서다.

영화제 측은 특히 “연기된 개최 일정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영화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축소 개최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대행사는 폐지하고 영화 상영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폐막식 및 레드카펫을 비롯해 관중이 몰리는 야외 무대인사, 오픈토크 등 야외 행사와 소규모 모임은 진행하지 않는다. 해외 영화관계자 초청, 영화인들의 관계망을 위해 열었던 리셉션 및 파티 등도 올해는 없다. 영화 상영은 기존 상영관을 대폭 축소해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만 진행한다. 또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아시아프로젝트마켓, 비프 포럼은 모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같은 원칙은 11일 부산영화제 임시총회에서 결정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속 오프라인 병행 개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영화제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모두 진지하게 숙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선정작 발표는 오는 14일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만권 박사(정치철학자), 강유정 교수(강남대학교)



◇ 정관용> 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입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 김만권>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제목이 플랫폼 노동자는 지켜주고 싶지만 치킨은 먹고 싶은. 그것도 한밤중에 비 오는 날 치킨은 먹고 싶은 당신에게. 플랫폼 노동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김만권 박사, 플랫폼 노동 뭐죠?

◆ 김만권> 지금 현재 우리가 플랫폼이라 사실 플랫폼 노동을 이해하려면 플랫폼 자본부터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휴대폰이 없으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사실 이 휴대폰이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 형태인데요.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이제 노동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노동을 제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앱상에서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앱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노동력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 .

◇ 정관용> 대표적인 게 배달.

◆ 강유정> 배달의민족. 우리 대리운전 그다음에 심부름 온갖 게 다 있죠.

◆ 강유정> 그러니까 노동력의 디지털 인프라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듯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늘 내가 한 번 그냥 노동을 해서 하루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인력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승합차를 타고 모인 다음에 일을 배분하고 이랬다면 그 시장 자체가 어떤 웹상으로 들어오고 앱이 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인프라 자체가 거기 있다 보니.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승강장에 서서 기차가 오면 타는 것처럼 사람들을 서 있게 모아두는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릉,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도 있지만 원밀히 말하면 대리운전도 사실 그런 플랫폼 노동이고 그리고 요즘에 참 사용하지 않지만 우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것도 플랫폼을 제공해서 여러 플랫폼 자본들과 여러 가지 경제가 흘러가게끔 하니까 디지털 인프라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 김만권>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불만이 많아요.

◇ 정관용> 뭐요?

◆ 김만권> 플랫폼 자본이나 플랫폼 노동이나 이쪽에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노동자들이 지지 않던 비용까지 다 지불하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본이라는 뜻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런 걸 하는 비용을 댐으로써 자본이 힘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노동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택시다. 만약에 우버를 예를 든다면 택시도 네가 가져와라라는 거죠. 그리고 택시를 제가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유지 관리 비용도 네가 내라. 그리고 거기에 드는 사고가 나면 그 보험도 네가 내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해 거기서 오는 노동자들 실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를 만들어서 모든 비용, 전통적으로 자본이 지던 비용을 다 떠넘기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 정관용> 배달 노동하시는 분들 오토바이도 자기 거죠?

◆ 강유정> 이게 좀 복잡한 구조라고 합니다. 제가 배달 일 하시는 분들, 유니온 협회장 말을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에 배달을 주문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거나 거기와 계약된 배달하시는 분, 라이더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왜 우리 약간 중간 하청 비슷하게 이걸 도맡아 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자기와 연락하고 자기와 관계가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다른 라이더분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배달의민족 띵동 뜨면 또 업주께서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업주가 있고 어떤 업주는 자기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서 내 배달원만 고용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단순하게 배달의민족에 전화하면 거기에 고용된 라이더분들이 온다라는 문제가 아니라서 오히려 이분들이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도 귀속되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경우에 따라 다 다르네요.

◆ 강유정> 맞습니다.

◆ 김만권> 그런데 실제로 고용됐다고 절대 표현 안 하죠, 그쪽에서는.

◆ 강유정> 그때는 고용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 김만권> 고용이 됐다고 표현하는 순간 보험을 제공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용됐다고 표현도 안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만권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옛날식으로 자본이라고 하면 요기요가 됐건 배달의민족이 됐건 그런 회사를 차려요. 그러면 자기가 오토바이랑 모두 수만 개를 다 사고 노동자들은 공채 형식으로 뽑아서 4대 보험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이었다면.

◆ 김만권> 지금 그걸 다 없애버린 거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만권> 그리고 그 비용을 전부 다 노동자들한테 떠넘긴 거죠.

◇ 정관용> 전부 다. 맞아요, 그러네요.


배달의 민족, 배민, 배민 커넥트 자료사진. (사진=황진환기자)

◆ 김만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은 뭐냐 하면 마치 부동산같이 표현했어요. 지금 이 플랫폼 회사들은. 노동하는 사람과 노동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거기서 중간 수수료를 한 10%에서 20% 정도 떼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중개인으로 변해 있는 상태죠.

◇ 정관용> 자기는 음식도 안 만들잖아요.

◆ 김만권>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법률시장 같은 데 플랫폼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그 법률 수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법률 수요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플랫폼은 법률 지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 정관용> 맞아요. 중개만 해 주면,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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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권> 그러니까 법률시장에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법률 지식이 없어도 이익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말 새로운 발상을 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공유경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노동자에게 이걸 전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호를 제공해 줘야 되니까 이걸 부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도 라이더들이 지위소송 같은 걸 하고 하니까 이제 배민커넥터로 옮겨가거든요. 이건 공식적으로 20시간 이상 일을 못 하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비용 전가한다고 그랬는데 배민커넥터 같은 데 들어가보면 이게 배달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만들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휴대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운전면허가, 킥보드로 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외에 보온, 보냉 기능이 있는 배달 가방, 경량 헬멧 등은 배민커넥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단을 자기들이 팔아요, 노동자들한테. 이게 정말 기이한 구조인 거죠, 지금.

◇ 정관용> 김만권 박사가 굉장히 화를 내는데.

◆ 강유정> 맞아요.

◇ 정관용> 자기 이거 불만이 많다고.

◆ 김만권> 이건

◇ 정관용> 그런데 김 박사가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세상의 대세가 지금 그리 흘러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 김만권>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망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보호망들을 계속 벗겨내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저는 그게 비정규직의 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비정규직은 이게 고용과 실업 상태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플랫폼이 있는 노동자들은 뭐냐 하면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실업 상태인지가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 정관용> 자기가 핸드폰에 어플을 켜서 일을 하고자 하면 일하고 있는 거고 꺼버리면 안 하는 거잖아요.

◆ 김만권>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많은 곳에서 상시 대기를 하지 않으면 또 일거리를 안 줘요. 콜을 줬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번 반복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콜이 더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여기 중개업체 쪽에서는 이제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콜을 받고 싶다. 그러면 노동자가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 정관용> 계속 김 박사 화만 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짚을 게.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의 대세는 그리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이 이걸 이용하기 때문? 그런가요?

◆ 강유정> 많이 이용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점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업주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내가 배달부로 고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자체가 전가가 되니까 어떤 점에서 그분들한테 훨씬 더 간단한 이용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을 아까 제가 디지털 인프라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조금씩 변해 가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도 있고 불공정이 있고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니까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고쳐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편화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지만 우리 쿠팡 노동자분들을 얘기할 때도 그분들 역시도 자신의 차를 가지고 와서 자신이 배달 임무에 뛰어들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당신이 그냥 다. 자영업자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 정관용> 쿠팡은 직고용 아닌가요?

◆ 김만권> 쿠팡은 직고용 일부

◆ 강유정> 쿠팡은 일부 직고용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남아 있어요. 혼재하고 있죠, 거기도.

◆ 강유정> 그렇죠,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형태가 이 모든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옛날 방식의 생산자. 간단히 말해서 중국집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를 예를 들까요? 우산을 판매하는 분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사고 배달원을 고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해도 누군가가 와서 자기 음식을 배달해 주니까 중국집 사장님도 한편에서는 플러스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수료는 나가지만.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중국집 하나하나 전화번호를 외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플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만 군데가 나오니까 소비자들은 또 이게 편해졌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산 파시는 분도 옛날 같으면 우산매장을 다 차려놓고 손님들이 와서 사갈 때까지 매장 임대료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매장 하나 없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마켓을. 그러니까 우산 판매하는 사람도 좋고 우산 사는 사람도 좋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세란 말이에요.

◆ 강유정> 여기서 소비자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하루 만에 택배가 오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달을 할 때 25분, 30분을 미리 정해 두고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시간 안에 배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이 빠름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 도움도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방송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사람을 갈아서 만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진짜 이 노동력을 가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 플랫폼 노동자들을 갈아서 30분 안에 배달하지 않으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MBC에서 기자분들이 직접 이 플랫폼 노동자로 뛰는 그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보면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이번 콜을 안 받으면 아예 다음 콜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한편으로는 소비자들 역시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라이더 유니온 회장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비가 오는 날에는 시켜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까 조금 더 배달료를 더 지불할 마음도 소비자도 갖고 두 번째 늦어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업주만 가지고 있을 마음이 아니라 이건 사실 소비자들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마음인데 굉장히 늦으면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 거죠.

◇ 정관용> 강 교수님 말씀도 맞는데 소비자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고요. 당일 배송이라는 걸 소비자들이 만들었습니까?

◆ 강유정> 그런데 거기서 옮겨가려면

◇ 정관용> 그런 배송업체들이 경쟁하다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25분, 30분 배달 시간 어기면 이것도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만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요. 이건 결국은 사회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규제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걸 자꾸 비용의 부분으로 생각만 하다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통적인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렇게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쪽에서 일자리를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보호의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사회적 제도가 분명히 이 공백을 인식하고 이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면서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호에 들어가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나요?

◆ 김만권> 미국에서 실제로 우버 캘리포니아의 우버 운전사들이 자기들이 노동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한번 냈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버가 거액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노동자들과 합의하면서 법정에서 싸움을 중간에 마무리시켜버렸죠.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자기 노동자들 지위를 소송을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 얼마 전에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노동조합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 김만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여기서도 전통적인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켜냈던 그런 일들이 다시 이 영역에서도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그걸 노동자들한테 맡길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한테 맡겨두지 말고 사회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짓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 강유정> 그렇지만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조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직종이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요, 노조를 만들기 자체가. 아까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약간 답답한 부분이 어디서부터 손을 어떻게 대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배송에 있어서의 어떤 일종의 제한들, 시간제한들을 어떻게 규약을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러지 맙시다라는 식의 이상한 담론, 도덕적인 담론 안에서 멈추고 실행력을 가진 행정력을 가진 이야기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삶의 편의를 얻지만 누군가의 굉장히 소중한 권리는 침해되는 상황들이 연속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캠페인 (사진=배달의 민족 주문 화면 캡쳐)

◇ 정관용> 일각에서는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이런 운동도 있대요. 그러면서 밤에는 배달 이용하지 않기, 새벽 배송 이용하지 않기. 또 배달 요청란에 조심히 오세요 쓰기 이런 게 있다는데. 배달 요청란에 조심히 오기 쓰기는 저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밤에는 이용하지 않기, 새벽 배송 이용하지 않기. 이런 게 무슨 윤리적 소비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밤이나 새벽에 꼭 필요하니까 이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거든요. 직접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에 밤이나 새벽 시간 배달은 돈을 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더 지급한 그 돈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답 아닙니까?

◆ 김만권> 제가 또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저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경우가 뭐냐 하면 저는 인류는 탄생 이래로 낮에 일하도록 몸이 맞춰져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도 다 낮에 시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직업시장에 들어가면서 밤에 일하는 일자리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은 게 결국은 더 많은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 인공적인 에너지들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생태적인 파괴하는 데도 이게 그런 결과도 낳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정관용> 그 말씀은 밤에는 일하지 말자 그 얘기인가요?

◆ 김만권> 저는 약간 그렇습니다. 밤과 새벽에 굳이

◆ 강유정> 사실 이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 정관용> 우리 김 박사님이 굉장히 고전적인 분이네요.

◆ 강유정> 수도권에서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얘기하셨지만. 밤에만 필요한 어떤 배달이 왜 있느냐.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말 그대로 주문만 하면 오토바이로든 차로든 배달 가능한 이 인프라 자체가 이런 플랫폼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밤에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경제라면 더 많은 위험이나 더 많은 노동력이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말 그대로 좀 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업자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이를테면 그분들이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똑같은 금액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손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강 교수랑 저랑 생각이 같은 거예요. 꼭 필요하신 분들 한밤이든 새벽이든 시키세요. 다만 비용은 더 지불해야 합니다. 그건 그 시간에 어려운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 구조 아닙니까?

◆ 강유정>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너무 간단하게 보이는데.

◇ 정관용> 한마디로 플랫폼 노동이란? 김만권 박사?

◆ 김만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사슬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강유정> 저는 어느새 도시의 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좀 구부러질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플랫폼 노동에 완전 의존하는 상태라서.

◇ 정관용> 꼭 필요한 분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같이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댈 때가 된 겁니다. 강남대 강유정 교수 그리고 김만권 박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 강유정> 감사합니다.

◆ 김만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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