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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요 작성일20-07-27 10:5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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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못 받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매매 착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모두 4차례 판매책에게 8만∼57만 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만 약속대로 물건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의 거래에서는 돈만 보냈고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A 씨의 거래가 일부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봤습니다. 나머지 3건은 일부 예비죄만 인정하고 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개월로 낮췄습니다. 마약류 매매대금만 지급한 것을 마약류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수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닥터자르트가 친환경 택배 패키지를 전면 도입한 '헬시 딜리버리 프로젝트(Healthy Delivery Project)'를 진행한다.사진=닥터자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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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브앤비의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자르트가 친환경 택배 패키지를 전면 도입한 ‘헬시 딜리버리 프로젝트(Healthy Delivery Project)’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헬시 딜리버리 프로젝트를 통해 닥터자르트는 온라인 채널에서 제품 구매 시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배송 박스 제작을 간소화하고, 플라스틱 소재의 택배 부자재들을 종이 소재로 전면 교체한다.

친환경 배송 박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불필요한 문구 및 디자인 인쇄를 최소화시켜 흰색 단일 잉크만 사용한 배송 박스로 교체했다. 기존 배송 박스에 인쇄되었던 제품 관련 비주얼 콘텐츠는 스티커로 제공해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닥터자르트는 배송 과정에 필요한 모든 플라스틱 소재의 부자재 또한 종이 소재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비닐 소재의 에어캡 등 완충재도 종이 소재로 전면 교체했으며, 밀봉을 위해 표면에 부착되는 박스 테이프도 비닐 소재에서 종이 소재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직포 소재의 샘플 파우치를 ‘약 봉투’ 형태의 종이 소재 파우치로 교체하는 등 배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들을 폐휴지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앞으로 제품 수령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민 GIST 교수, 오진우 부산대 교수 공동연구
'M13 박테리오파지' 얇게 코팅해 빠른 반응 구현
공진증폭기판 통해 복잡한 구조 없이 센서 개발

색상 변화로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알려주는 디스플레이 이미지. GIST와 부산대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바이러스 기반 컬러센서를 활용하면 이 같은 디스플레이도 개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제공=GIST

[서울경제]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닿으면 색상이 변하는 컬러센서가 바이러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를 응용하면 육안으로 오염 여부를 알할 수 있는 컬러센서 디스플레이 등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GIST)은 본원의 송영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와 오진우 부산대학교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초고속 유해물질 감지를 위한 바이러스 기반 컬러센서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컬러센서(비색 감지 센서)는 색 시약 및 기능성 색 필터를 기반으로 화학 원소 또는 화합물을 색 변화를 통해 감지한다. 공동연구팀은 컬러센서의 실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급의 넓은 면적에 ‘M13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얇게 코팅해 하여 110 ms(0.11초)의 매우 빠른 반응속도를 구현했다. 바이러스 표면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환경호르몬과 같은 각종 유해물질에 따른 바이러스의 반응성을 조절했고, 비슷한 형태를 가진 유해물질을 수십 ppb(1ppb=십억분의 1 농도)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 구분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로써 감지 속도 및 감도 성능의 한계를 보였던 기존 바이러스 기반 컬러센서 기술의 단점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GIST 및 부산대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컬러센서 시연 이미지. 센서 표면에 ‘M-13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를 얇게 코팅(이미지 맨 왼쪽)하자 물 분자의 농도까지도 감지할 수 있게 돼 습도가 높아질수록 센서의 색상이 변화(가운데 및 오른쪽 이미지)한다. /자료제공=GIST

기존에는 이 같은 기술을 구현하려면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다. 반면 공동연구팀은 복잡한 구조 없이 매우 얇은 바이러스 층(60 nm)에서도 뚜렷한 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공진 증폭 기판을 설계해 센서 플랫폼으로 적용하였다. 아울러 발색 구조의 공진 조건 디자인을 통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센서를 제작했다. 특정 환경에서만 패턴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의 직관적 관찰도 가능해졌다.

이번 기술개발 성공으로 매우 작은 유해 입자를 감지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컬러센서는 단순히 색의 변화를 통해 유해물질 감지가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마트기기와 연동하여 실생활에서도 손 쉽게 활용이 가능하며, 작동을 위한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차세대 유해환경 감지 센서로 기대된다고 지스트는 내다봤다.


유전자를 조작한 바이러스를 활용해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을 불과 0.11초(110ms)만에 감지해 색상이 변하는 컬러센서의 시연 결과/자료제공=GIST

송 교수는 “나노미터 수준의 섬유형 바이러스를 적용하여 유해물질과 컬러센서 간의 결합을 유도했고, 광학 설계를 통해 직관적으로 유해물질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다 심층적인 유전자 조작 및 컬러센서용 플랫폼의 최적화를 통해 다양한 유해물질의 직관적이고 빠른 감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및 지스트 GRI 지원과제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지난 21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충남 기반 통합당 정진석, 연일 행정수도 이전 주장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 구도 만들자"
"행정수도 이전 마주하게 될 논의, 입장 정리해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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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27일 여당발(發)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해 "어차피 마주하게 될 논의"라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은)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도 이전 카드'로 잠재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그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통합당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정부·여당이 불쑥 나서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 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가며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지율 하락 속에서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 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상황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행정 비효율이라는 '마이너스 효과'는 더 심각하다"며 "어차피 언젠가 우리가 다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정부여당)은 앞으로 수도 이전 문제를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라며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 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 간 분열요소가 노정될(드러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며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자꾸 의견을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개정이라는 길을 피해 정부부처만 이전한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 이전에 국한하지 말고 지방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방분권 등 본질적이고 폭넓은 논의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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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야구 스타 양준혁이 12월 결혼을 앞두고 반 세기 만에 만난 예비신부와의 연애사를 공개했다.

양준혁은 7월 26일 방송된 JTBC '뭉쳐야 찬다'에 예비신부 박현선 씨와 동반 출연했다. 양준혁은 예비신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은 기념으로 '뭉쳐야 찬다' 팀에 냉풍기를 기증했다. 양준혁은 MC 김성주에게 결혼식 사회를 부탁하고 싶다고 밝혔다.

예비신부는 6월 28일 '뭉쳐야 찬다' 녹화장을 직접 찾아 어쩌다FC 멤버들과 첫인사를 나눴다. 지난 1월 SBS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양준혁이 열애 사실을 고백한 적은 있지만 예비신부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건 처음이다. 예비신부는 양준혁의 오랜 팬이자 19세 연하, 과거 인디밴드 앨범에 참여한 보컬 출신 재즈 가수이자 음악교사 지망생이다.

예비신부는 밴드 연주에 맞춰 이소라 '청혼'을 열창했다. 예비신부는 "아직 프러포즈를 못 받았다. 매주 골을 기다리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이 '언제 골을 넣냐'고 했다. 오늘 안정환 감독님께 직접 (선발을) 부탁드리려고 왔다. 최애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서 결혼 발표를 하면 너무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양신이라는) 나라를 구했다"고 말했다.

양준혁은 이날 방송에서 12월 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최초 공개했다. 양준혁은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여기서 처음 발표하는 거다. 12월 5일 고척돔 야구장에서 결혼한다. 그때 자선 야구대회를 하는데 결혼식을 이벤트 식으로 같이 하려고 한다. 여건이 된다면 팬들도 결혼식에 초대할 예정이다. 관중석에 팬들이 있고 선수들도 그라운드에 있다"고 밝혔다.

열애 비화도 공개했다. 양준혁은 "원래 내 팬이다. 은퇴할 때쯤 원정 경기장에서 어떤 소녀가 사인을 해달라고 나한테 왔다.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매직 펜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사인을 못 해줬다.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회상했다.

박현선 씨는 "미니홈피 방명록에 아쉽게 사인을 못 받았다고 글을 남겼다. 그때부터 인연이 닿았다"고 말했다. 양준혁은 "계속 쪽지도 주고받았다. 연락처도 알고 있었는데 은퇴 경기할 때 초대를 했다. 사귈 때가 아니었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초대를 했다"고 밝혔다.

정형돈은 "무지하게 양준혁 형이 들이댔는데 예비신부가 거절하다가 뚝심에 넘어갔다고 하더라. 사귄 지 얼마나 됐냐"고 물었다. 양준혁은 "1년 가까이 됐다"고 답했다. 박현선 씨는 "'뭉쳐야 찬다' 시작하고 나서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현선 씨 부친은 양준혁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처음에 교제를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현선 씨는 결혼 승낙 과정에 대해 "오빠 만나고 잘 먹고 얼굴도 좋아지고 살이 많이 쪘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보고 안심을 하고 내 행복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양준혁은 "두 달 동안 예비 장인 장모님을 따라다니며 허락을 구했다. 나랑 케미가, 성격이 잘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부모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허락해줬다"고 덧붙였다.

박현선 씨는 양준혁 애칭이 '오빠야'라고 밝혔다. 양준혁은 "아이구 우리 애기"라며 웃었다.

김성주는 "양준혁이 왜 좋은지 좋은 점 세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선 씨는 "내가 20대 때는 들이대실 때 너무 크고 무섭더라. 악몽을 꿀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게 너무 신기하다. 지금은 너무 곰돌이 같고 귀엽고 잘생겼다. 이럴 때 결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성격은 사실 알고 지낼 때는 장난도 치고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사귀고부터 좀 많이 무뚝뚝하더라. 근데 나한테 가끔씩 하트의 눈빛을 보내주고 노래를 불러준다. 옛날 노래인데 내가 민요를 되게 좋아한다. 차 안에서 불러준다"고 덧붙였다.

박현선 씨는 'LOVE'(러브)를 부르며 가사에 'LOVE'가 나올 때마다 양준혁에게 볼 뽀뽀를 받았다. 노래가 끝난 순간에는 입술 뽀뽀도 나눠 지켜보던 어쩌다FC 멤버들의 환호와 부러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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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뭉쳐야 찬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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